[실제 사건 4컷 에세이] 필로폰 수입, 특가법위반 무죄 사례 

필로폰 수입 사건, 특가법위반(향정) 무죄 판결

의뢰인은 필로폰 수입 사실은 인정했지만,

검찰은 100g·500만 원 이상이라며

특가법위반(향정)으로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손병구 마약전문변호사는

포장 무게 포함으로 계산된 중량 문제

실제 지급 금액과 시세 불일치

과잉 적용된 법리 문제를 치밀하게 다투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마약 사건은 적절한 대응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전략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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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LF 손병구 마약전문변호사

<본 에세이는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경험한 사건을 4컷 만화로 알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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