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정보통신망법위반[미끼문자발송] 무혐의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문자 발신 서비스를 운영하던 중 대출 광고성 문자 발송 요청을 받아 이를 진행하였고, 이후 해당 요청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관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기방조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 발신 대행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으나, 검찰에서는 업무의 성격상 범행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을 추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단순 가담으로 평가되더라도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사기 방조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 또는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단순히 문자 발신을 대행하는 역할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실제 발송된 문자 역시 일반적인 광고 문자와 구별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업무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거나 범죄 수익을 공유한 정황이 전혀 없고, 발신 요청 과정에서도 범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단순한 사후적 해명이 아닌 실제 업무 흐름과 자료를 기반으로 사건을 구조화하여 설명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사기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연루 의혹에도 불구하고 사기방조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전부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본 사건에서 무혐의를 도출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 관여 정도, 수익 구조, 요청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범행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이 조직적 범죄와 연결된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고의 존재를 폭넓게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진술과 자료를 일관된 흐름으로 정리하고 이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변호인의 경험과 사건 대응 역량이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행하며 법조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피소된 의뢰인에 대해 경찰 불송치 및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다수의 사례는 물론, 범행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도 처벌 수위가 최대한 낮아질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의뢰인을 조력해 온 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지식과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대중이 법률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약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분들이 관련 내용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 해결 경험을 통해 축적한 실무적 판단과, 이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