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접근매체를 대여해준 의뢰인, 벌금형 사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해준 의뢰인의 벌금형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사건에서,

벌금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2️⃣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본인의 대출을 위해 여러 방법을 알아보던 중 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번호, 운전면허증, 은행 어플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를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매체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피고인의 행위는 본인 대출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단순히 자기 이익 목적에서 비롯되었으나 제공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여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위 사안은 단순한 대출 시도가 아니라, 전형적인 금융사기 구조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접근매체 제공자는 단순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사기방조, 범죄단체 이용까지 의심 될 수 있으므로 '정보를 제공한 공범'인지, '기망당한 피해자'인지 엄격히 따져야 합니다.

4️⃣사건의 솔루션🔎

대리인은 먼저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행위 동기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상세히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단순히 자신의 대출을 위해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사기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동일 범죄 전력이 없고, 사건 발생 후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부각시켜 법원이 사건의 우발성과 단발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설득했습니다.

5️⃣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범행의 경위와 목적, 전과 유무, 사건 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