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공용화장실에 침입하여 몰카촬영한 피고인, 벌금형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공용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한 의뢰인의 벌금형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사건에서,

벌금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우연히 청바지를 입은 여성이 카페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고, 순간 성적 충동이 일어나 이전에 구입했던

자동차 키 모양의 카메라를 카페 화장실의 세면대 아래에 설치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직후 들어갔던 여성이 화장실에서 나와 의뢰인이 설치했던 카메라를 종업원에게 건네주는 것을 보자 발각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출동 한 경찰관에게 사실을 시인하였고, 저희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종업원에게 카메라가 전달된 직후 경찰에게 시인한 상황으로, 범행 여부가 아닌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 될 수 있으므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변호인은 객관적인 제3자로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고 법적으로 유효한 합의서를 도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4️⃣사건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촬영 목적으로 공용화장실에 침입한 것' , '카메라를 설치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 을 위 사건의 요지로 보았고 양형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전부 자백하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범행을 박각당하여 범죄에 이용된 기기를 임의제출 하였기 때문에 물리적, 기술적으로 이 사건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조정신청을 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표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는 취지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없으며 재범가능성 또한 극히 낮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를 계기로 충동적 사고를 교정하기 위하여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과정을 수료하였고, 이를 양형 참작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5️⃣사건의 결과

✏️법원은 양형 참작사유를 검토하여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사기관과 재판부 모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일상용품으로 위장된 특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범행의 계획성을 뒷밤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고, 상습성 또한 의심되기 때문에 처벌의 강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리적인 방어 논리를 세워 사건이 커지는 것을 방지 하고,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관의 부당한 압박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장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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