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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 80% 인정! 부모님투입자금 채무인정! 양육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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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 80% 인정! 부모님투입자금 채무인정! 양육권 확보! 

장샛별 변호사

재산분할, 양육권

대표변호사가 사안을 직접 상담하고

총괄하는 탄탄한 전담팀시스템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혼인기간 약 3년이내, 어린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 사건입니다.

​

혼인기간이 짧았지만,

양측 이혼에 동의하고 별거가 지속되는 등

혼인파탄사유에대한 다툼이

극심하지는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

하지만,

재산분할과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에서

상반된주장으로 다툼이 깊어졌죠..


의뢰인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이 있었으며,

결혼 당시 거주할 전세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부모님의 자금이

약 1억원 정도 투입되었죠.

​

문제는 이혼을 논의하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상대는 우리 의뢰인의 부모님의 자금이

지원, 즉 증여라고 주장하였고,

우리측은 당연히 대여라고 주장하여

부모님께 다시 갚아야하는 돈이니,

채무에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하였죠.

​

이 뿐만 아니라

의뢰인분께서 혼인기간 중

금융사기를 당한 것 또한

상대입장에서는 기여도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우리측 불리한주장을

강하게 이어나갔습니다.

​

친권 및 양육권에 있어서도

상대가 본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함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우리 또한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양육자로 지정되어야하는 이유와

계획, 의지 등을 재판부에

명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

의뢰인분께서는 상대의 적극적인 주장에

사안초반 걱정이 많으셨으나,

전략적인 대응과

복잡한 쟁점을 정리하여 영리한 주장을

펼치는 과정에서

말로는 하기 어려운 두터운 신뢰를

느끼셨고, 마무리까지 함께 힘내주셨죠!

​

대리인과 의뢰인이 한 마음으로

사건에 집중한 결과!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하단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이번 사안에서도

의뢰인의 믿음에 보답하여

의뢰인이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되찾고 아이와 함께

안정된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부모님 자금투입을

재산분할에서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지

(재산분할에서 채무로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

의뢰인의 실수로 발생한

금전적 손실이 기여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까 하는

부분이 주된 쟁점이었는데요.

​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80%라는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고,

부모님의 소중한 자산을 채무로서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이 곳 만의 현명한 대응 전략 덕분이었다고

의뢰인분께서 감사인사 전해주셨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그리고

자녀 양육권 확보가

간절한 분들께

혼인기간이 짧거나

재산분할에 있어 불리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하더라도

무조건 불리해지는것은 아닙니다.

​

오히려 짧은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

혼인 전 재산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구분하느냐가

더 까다로운 쟁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

양측 부모님의 자금이 분쟁이 되는 경우,

양육권과 면접교섭이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경우 등

현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응하고 싶다면

이 곳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양한 승소사례로 전문성이 탄탄한 이곳에서

용기낸 의뢰인분에게

승소의결과로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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