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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혼인기간 약 3년이내, 어린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 사건입니다.
혼인기간이 짧았지만,
양측 이혼에 동의하고 별거가 지속되는 등
혼인파탄사유에대한 다툼이
극심하지는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과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에서
상반된주장으로 다툼이 깊어졌죠..
의뢰인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이 있었으며,
결혼 당시 거주할 전세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부모님의 자금이
약 1억원 정도 투입되었죠.
문제는 이혼을 논의하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상대는 우리 의뢰인의 부모님의 자금이
지원, 즉 증여라고 주장하였고,
우리측은 당연히 대여라고 주장하여
부모님께 다시 갚아야하는 돈이니,
채무에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하였죠.
이 뿐만 아니라
의뢰인분께서 혼인기간 중
금융사기를 당한 것 또한
상대입장에서는 기여도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우리측 불리한주장을
강하게 이어나갔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에 있어서도
상대가 본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함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우리 또한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양육자로 지정되어야하는 이유와
계획, 의지 등을 재판부에
명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상대의 적극적인 주장에
사안초반 걱정이 많으셨으나,
전략적인 대응과
복잡한 쟁점을 정리하여 영리한 주장을
펼치는 과정에서
말로는 하기 어려운 두터운 신뢰를
느끼셨고, 마무리까지 함께 힘내주셨죠!
대리인과 의뢰인이 한 마음으로
사건에 집중한 결과!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단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이번 사안에서도
의뢰인의 믿음에 보답하여
의뢰인이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되찾고 아이와 함께
안정된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부모님 자금투입을
재산분할에서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지
(재산분할에서 채무로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의뢰인의 실수로 발생한
금전적 손실이 기여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까 하는
부분이 주된 쟁점이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80%라는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고,
부모님의 소중한 자산을 채무로서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이 곳 만의 현명한 대응 전략 덕분이었다고
의뢰인분께서 감사인사 전해주셨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그리고
자녀 양육권 확보가
간절한 분들께
혼인기간이 짧거나
재산분할에 있어 불리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하더라도
무조건 불리해지는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짧은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
혼인 전 재산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구분하느냐가
더 까다로운 쟁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양측 부모님의 자금이 분쟁이 되는 경우,
양육권과 면접교섭이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경우 등
현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응하고 싶다면
이 곳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승소사례로 전문성이 탄탄한 이곳에서
용기낸 의뢰인분에게
승소의결과로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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