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배우자의 소득 등
상황이 달라졌음을 알고계신가요?
현재 책정된 양육비가
터무니없이 부족하신가요?
그렇다면 법률에서 정해준
정당한 권리내에서
양육비증액 등 변경을 고려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의 사안은
이혼과정부터 순탄치 않았고,
양육자로 지정되었음에도
상대가 아이를 인도하지않는 기간동안
상대와 원치않는 다툼을 해야했던
의뢰인분의 이야기입니다.
전배우자는 이혼사건에서
임시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음에도
면접교섭때 아이를 데리고가서
인도하지 않았고,
법적으로 양육권에있어 단 한차례도
인정받은 적이 없었으나,
이후 1년이 넘는 기간동안
법원의 여러결정에 따르지 않아
아이는 의뢰인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1심때 판단받은 적은금액의 양육비를
증액하려하자,
되려 친권 및 양육권을 본인으로
변경해달라 요청했던 상대방..
저희는 어떻게 아이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내고
양육비 2배 증액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의뢰인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대응전략을
모두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방안을 찾아 승소로 향하는
가장빠른 길을 모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사건 내용 요약]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소송기간 중 아이의 임시양육자로
지정받는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임시양육자의 지위였습니다.
반대로 상대는 임시면접교섭권을 가진
임시비양육자였죠.
하지만 상대방은 정해진 면접교섭 시간에
아이를 데려간 후 다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법적으로
아이를 데리고올방법을 여러가지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상대는 아동학대를 주장하며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았죠..
의뢰인은 긴 시간을 노력한 끝에
아이를 다시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그 기간동안 상대는
전문직이 되는 등 경제상황이
이혼1심판결시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그리고 상대의 소득이 좋아짐에 따라
현실적인 양육비증액이 필요했고,
이를 법원에 청구하기에 이르렀죠.
하지만 상대방은
양육비증액에는 방어의 입장을,
되려 친권양육권을 본인에게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대응 전략]
의뢰인 사건전담팀은 상대가
법원의 여러 결정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장기간 아이를 데리고 있었던 점부터
상대의 아동학대 주장이
이유없음을 사실관계 토대로 대응하였고,
동시에 상대방의 경제 상황 변화를 살펴
전문직 자격 취득으로 인한
급격한 소득 증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기존 비슷한 승소사례를 많이 다뤄온 곳!
상대의 주장에는 강력히 대응을,
우리측 주장에는 신빙성을 높이는
적극적 주장을 펼쳤죠.
[사건 결과]
치열한 준비 덕분에
상대방의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 청구는
전부 기각, 전부승소하였습니다.
동시에 아이의 양육비는
월 5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2배 증액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상대의 친권양육권변경은
기각하면서 우리측 증액주장은
인정하는 등 우리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하단 심판문 공유드립니다.
법은 상식으로 이해 가능해야하고,
아이의 복리는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겠죠.
이번 사건은
긴 시간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았던
상대방과의 또다른 분쟁으로,
세심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현재 상대방으로 인해
아이를 만나지 못하고 있거나,
법원 판결 무시로 인해
아이를 만나지 못하고 계신가요?
또는 아이의 양육비가 적절한 금액으로
책정되어있지 않은 상황이신가요?
이 곳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증액, 감액, 방어 등
여러 사건을 승소로 이끈
이 곳에서는
청구사례와 방어사례 모두의
변수를 예측하여 사안진행 전략을
논의하고 구성하고있습니다.
만일, 피할 수 없는 다툼이라면
아이를 위해서라도
승소하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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