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양육권·유아인도 승소] 양육권소송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
[아빠 양육권·유아인도 승소] 양육권소송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
해결사례
이혼상속가사 일반

[아빠 양육권·유아인도 승소] 양육권소송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 

장샛별 변호사

아빠양육권 유아인도

아빠인 제가 두 딸의 양육권을

모두 승소할 수 있을까요..?

상대는 전업주부인데다가

저와 다퉜던 내용을 가지고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불사하는 사람입니다.

여아 양육권,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의뢰인 상담내용 中)

상담시에 아빠양육권을

원하는 아버지들의 불안감을

자주 마주하는 편입니다.

✔️전업주부인 엄마

✔️그런 엄마가 키우고 있는 자녀

이 두 가지의 상황이

본인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상대가 부부싸움 중 나눈 대화

등을 토대로 아동학대혐의로

고소하거나, 고소한다고 협박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더 심란하시겠죠..

그러나 오늘 소개해드릴사안은

전업주부 엄마를 상대로

아이 한 명을 엄마가 키우고 있던

분리양육상태였음에도

두 딸아이의 양육권을 모두 확보한,

아빠양육권 승소사례 입니다.

어떻게 의뢰인의 주장을 재판부에

전략적으로 전달하여

이러한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요?

아빠양육권, 친부양육권,

딸아이양육권 등 해당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 글 끝까지 함께하시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사안의 의뢰인은

혼인기간 약 13년에,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계셨습니다.

소송 과정 중 엄마인 상대방이

첫째 자녀만을 데리고 집을 나가면서

강제적인 분리 양육 상태가 형성되었고,

상대방은 전업주부로서

오랜 기간 주양육자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내세워

두 딸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특히 아빠인 의뢰인의 경우

상대의 아동학대 고소로 인한

아동학대 기소유예 전력이 있어,

상대는 이부분을 끈질기게

공격하였지요.

(해당내용은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의뢰인분께서 억울한지점이 있었던것을

적극적으로 수사단계에서 알렸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의뢰인 전담팀은

상대방이 자녀를 임의로 데려가며

아이들의 정서적 혼란을

가중시킨 점을 지적하고,

둘째 자녀가 의뢰인과의 생활에서 느끼는

높은 안정감을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자녀들의 진정한 복리가

어디에 있는지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미 상대방이 양육하던

첫째 아이까지 아빠에게 인도하라

명령과 함께,

두 자녀 모두의 친권 및 양육자로

아빠인 의뢰인을 지정하는 판결

내렸습니다.

하단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아빠 양육권,

제대로 준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우리사안에서

의뢰인분이 불안감을 가졌던부분은

사실상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전업주부라는 점

☑️두 아이 모두 딸아이라는 점

☑️아이 중 한명은 엄마가 키우고 있다는 점

☑️우리측의 아동학대 수사전력 등

다만 우리는 불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수록, 또는 많다고 생각이 들수록

더욱 세밀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무조건 모든걸 방어하려다

핵심을 잃는경우가 생기기 때문이죠.

우리측에 유리한 주장으로

설득력있게 사안을 전달하려 노력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이를 위해

어떤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아이 스스로가 어디에서

심리적 안정을 느끼는지가

법원 판단의 핵심이 될 수 있기에

현실적인 주장을 탄탄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진짜 이혼전문가, 양육권전문가와

함께 논의한 결과

원하시는 판결로 마무리 할 수 있었죠.

구체적인 양육 계획과

아이 중심의 접근이 뒷받침된다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양육권 싸움에서 처음부터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리한 조건을 안고 시작하더라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

이 분야의 특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서

양육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길 권합니다.

사안에 따라 가능한 전략이 다르고,

시기를 놓치면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권 분쟁에서의

실질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복잡한 양육권 분쟁이나

유아인도 청구가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상세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님만의 맞춤형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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