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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양육권·유아인도 승소] 양육권소송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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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양육권·유아인도 승소] 양육권소송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 

장샛별 변호사

아빠양육권 유아인도

아빠인 제가 두 딸의 양육권을

모두 승소할 수 있을까요..?

​

상대는 전업주부인데다가

저와 다퉜던 내용을 가지고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불사하는 사람입니다.

​

여아 양육권,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의뢰인 상담내용 中)

상담시에 아빠양육권을

원하는 아버지들의 불안감을

자주 마주하는 편입니다.

​

✔️전업주부인 엄마

✔️그런 엄마가 키우고 있는 자녀

이 두 가지의 상황이

본인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

더욱이 상대가 부부싸움 중 나눈 대화

등을 토대로 아동학대혐의로

고소하거나, 고소한다고 협박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더 심란하시겠죠..

​

그러나 오늘 소개해드릴사안은

전업주부 엄마를 상대로

아이 한 명을 엄마가 키우고 있던

분리양육상태였음에도

두 딸아이의 양육권을 모두 확보한,

아빠양육권 승소사례 입니다.

​

어떻게 의뢰인의 주장을 재판부에

전략적으로 전달하여

이러한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요?

​

아빠양육권, 친부양육권,

딸아이양육권 등 해당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 글 끝까지 함께하시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사안의 의뢰인은

혼인기간 약 13년에,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계셨습니다.

​

소송 과정 중 엄마인 상대방이

첫째 자녀만을 데리고 집을 나가면서

강제적인 분리 양육 상태가 형성되었고,

​

상대방은 전업주부로서

오랜 기간 주양육자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내세워

두 딸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특히 아빠인 의뢰인의 경우

상대의 아동학대 고소로 인한

아동학대 기소유예 전력이 있어,

상대는 이부분을 끈질기게

공격하였지요.

(해당내용은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의뢰인분께서 억울한지점이 있었던것을

적극적으로 수사단계에서 알렸던 사안입니다)

​

그러나 의뢰인 전담팀은

상대방이 자녀를 임의로 데려가며

아이들의 정서적 혼란을

가중시킨 점을 지적하고,

​

둘째 자녀가 의뢰인과의 생활에서 느끼는

높은 안정감을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추가적으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자녀들의 진정한 복리가

어디에 있는지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이미 상대방이 양육하던

첫째 아이까지 아빠에게 인도하라는

명령과 함께,

두 자녀 모두의 친권 및 양육자로

아빠인 의뢰인을 지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하단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아빠 양육권,

제대로 준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우리사안에서

의뢰인분이 불안감을 가졌던부분은

사실상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

☑️상대가 전업주부라는 점

☑️두 아이 모두 딸아이라는 점

☑️아이 중 한명은 엄마가 키우고 있다는 점

☑️우리측의 아동학대 수사전력 등

​

다만 우리는 불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수록, 또는 많다고 생각이 들수록

더욱 세밀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

무조건 모든걸 방어하려다

핵심을 잃는경우가 생기기 때문이죠.

​

우리측에 유리한 주장으로

설득력있게 사안을 전달하려 노력했습니다.

​

지금 이 순간 아이를 위해

어떤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아이 스스로가 어디에서

심리적 안정을 느끼는지가

법원 판단의 핵심이 될 수 있기에

현실적인 주장을 탄탄하게 준비하였습니다.

​

진짜 이혼전문가, 양육권전문가와

함께 논의한 결과

원하시는 판결로 마무리 할 수 있었죠.

​

구체적인 양육 계획과

아이 중심의 접근이 뒷받침된다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양육권 싸움에서 처음부터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

오히려 불리한 조건을 안고 시작하더라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

이 분야의 특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혹시 비슷한 상황에서

양육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길 권합니다.

​

사안에 따라 가능한 전략이 다르고,

시기를 놓치면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양육권 분쟁에서의

실질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

위 사례와 같이 복잡한 양육권 분쟁이나

유아인도 청구가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상세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님만의 맞춤형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

연락 주시면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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