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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생활비 차단, 과거부양료 및 장래부양료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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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생활비 차단, 과거부양료 및 장래부양료청구 승소! 

장샛별 변호사

부양료청구

남편이 집을 나가면서

생활비까지 끊어버렸습니다.

​

상대는 이혼소송중이니

부양의무가 없다고하는데요..

​

배우자와 결혼 후 배우자의 권유로

가정주부가 되었고,

경력이 단절되었습니다..

​

전 이제 어떻게하나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의뢰인 상담내용 中

네, 잘 오셨습니다.

​

이번에 도움을 구한 의뢰인분은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거듭된 부정행위와

가출을 겪었음에도

혼인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던

의뢰인분의 사연입니다.

​

의뢰인분의 노력과는 달리

배우자는 이번에도 가출 후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생활비를 끊고

함께 쓰던 렌트카를 회수해가는 등

의뢰인의 생활에 현실적인 압박을 가했는데요..

​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서

이혼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되었고,

부양료사건은 어떻게 승소하게되었는지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글 끝까지 살펴보시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분께서는 결혼 후

배우자의 권유로 가사에 전념하게되었고,

그로인해 경력은 단절된 상황이었습니다.

​

그런상황에 배우자는 가출을 감행,

생활비를 끊어버리는 상황에 이르죠..

​

다시 취업을 해보려하였으나,

긴 경력단절은 의뢰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

이런상황에 배우자는 이혼소장을 보내왔고,

배우자와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니, 본인의 부양의무는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혼을 요구하죠..

​

혼인기간 중 의뢰인의 헌신적인

내조로 대기업을 다니며 높은 연봉을

받고 있던 배우자는

가출+이혼요구+생활비미지급으로

의뢰인을 현실적으로 압박하였고,

​

이혼을 원치 않던 의뢰인분께서는

현 상황에 가장 전략적인 방법은 없을지

논의하시고자 이 곳을 찾아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지"

를 궁금해하십니다.

​

의뢰인분 상황에 따라

가장 전략적인 방법을 논의하는

의뢰인전담팀은

부양료청구가 가능할지부터

기존전례 토대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

그리고 우리 의뢰인의 사안은

원하시는대로 이혼사건에서는

기각을 주장하여 혼인관계 유지를,

​

부양료사건에서는 배우자의 부양의무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주장하여

과거 및 장래 부양료를 지급할것을

주장해보는 방안으로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

사실 민법 제826조에서 규정하는

부부 사이의 상호부양의무는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 생활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해야 하는

이른바 생활유지의무에 해당하기에

​

<상대방이 높은 소득을 받으며

상당한 수준의 소비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부양료가 인정될 수 있다>

는 사실을 전례토대로

주장하려 준비하였죠.

전담팀회의

법원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전담팀에서 강조했던 가장 중요한

세가지는 하단과 같았습니다.

청구인이 배우자를 위해 경력을

포기하고 가사에 전념해왔다는 점

별거 이후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보유 자산마저 고갈되어가고 있었다는 점

상대방은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이 곳에서는

해당 주장을 통해 초반부터 재판부의

분위기를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배우자는 본인의 채무와

혼인기간 중 의뢰인의 사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주장

등으로 부양의무를 회피하려 하였으나,

​

이 곳에서는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의 실질적 경제력과

소비 수준을 추가 소명하며

부양료 증액을 주장하였습니다.

​

이혼청구를하며 가출했던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향후 장래 부양료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하여 주장하였죠.

​

그 결과!

​

법원은 부부간 부양의무는

혼인관계가 법률상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유지되는

의무임을 재확인하며,

​

과거 부양료 1,500만 원과

장래 부양료 월 330만원을 인정하는 심판

을 내렸습니다.

​

하단 심판문 공유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뢰인분께서 원하셨던 이혼기각까지

전부승소 이루어내며

이혼기각+부양료청구 승소까지

마무리 할 수 있었죠!

별거 중인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청구하여 실제로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내고,

혼인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의뢰인을 위해

이혼 기각을 받아낸 전례를 살펴보았습니다.

​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신가요?

​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우선 비슷한 상황이더라도

어떻게 타개해나갈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어

준비된 상태에서 진행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부양료는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상대방의 변명 뒤 감춰진

실제 고소득으로 누리던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의뢰인이 처한

경제적 궁핍함을

법리적으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승소와 패소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이번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채무를 근거로 부양 능력이 없음을

호소했으나,

이곳에서는

기존 승소했던 전례등을 토대로

금융거래정보 회신 등을 통해

그의 실제 생활 수준과

상간녀에게 흘러간 자금흐름까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

그리고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다만 부양료 청구는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경력 단절의 경위,

소득과 자산 현황,

별거의 원인과 경위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하고,

​

과거 부양료의 경우에는

청구 시점과 이행 지체 여부까지

정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

또한 상대방이 채무나

경제적 어려움을 주장하며

부양 능력이 없다고 다투는 경우,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이나

소비 패턴에 관한 증거 확보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곳은

이혼, 부양료, 양육비 등 가사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전문성을 쌓아온 로펌입니다.

​

특히 별거 중 부양료 청구 사건에서

다수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승소로 가는 길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만약 지금 배우자의 일방적인 가출이나

경제적 압박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경험이 많고 승소 사례를 다수 보유한

진짜 이혼전문가에게

확실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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