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집을 나가면서
생활비까지 끊어버렸습니다.
상대는 이혼소송중이니
부양의무가 없다고하는데요..
배우자와 결혼 후 배우자의 권유로
가정주부가 되었고,
경력이 단절되었습니다..
전 이제 어떻게하나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의뢰인 상담내용 中
네,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 도움을 구한 의뢰인분은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거듭된 부정행위와
가출을 겪었음에도
혼인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던
의뢰인분의 사연입니다.
의뢰인분의 노력과는 달리
배우자는 이번에도 가출 후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생활비를 끊고
함께 쓰던 렌트카를 회수해가는 등
의뢰인의 생활에 현실적인 압박을 가했는데요..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서
이혼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되었고,
부양료사건은 어떻게 승소하게되었는지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글 끝까지 살펴보시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분께서는 결혼 후
배우자의 권유로 가사에 전념하게되었고,
그로인해 경력은 단절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상황에 배우자는 가출을 감행,
생활비를 끊어버리는 상황에 이르죠..
다시 취업을 해보려하였으나,
긴 경력단절은 의뢰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런상황에 배우자는 이혼소장을 보내왔고,
배우자와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니, 본인의 부양의무는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혼을 요구하죠..
혼인기간 중 의뢰인의 헌신적인
내조로 대기업을 다니며 높은 연봉을
받고 있던 배우자는
가출+이혼요구+생활비미지급으로
의뢰인을 현실적으로 압박하였고,
이혼을 원치 않던 의뢰인분께서는
현 상황에 가장 전략적인 방법은 없을지
논의하시고자 이 곳을 찾아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지"
를 궁금해하십니다.
의뢰인분 상황에 따라
가장 전략적인 방법을 논의하는
의뢰인전담팀은
부양료청구가 가능할지부터
기존전례 토대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뢰인의 사안은
원하시는대로 이혼사건에서는
기각을 주장하여 혼인관계 유지를,
부양료사건에서는 배우자의 부양의무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주장하여
과거 및 장래 부양료를 지급할것을
주장해보는 방안으로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사실 민법 제826조에서 규정하는
부부 사이의 상호부양의무는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 생활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해야 하는
이른바 생활유지의무에 해당하기에
<상대방이 높은 소득을 받으며
상당한 수준의 소비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부양료가 인정될 수 있다>
는 사실을 전례토대로
주장하려 준비하였죠.
전담팀회의
법원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전담팀에서 강조했던 가장 중요한
세가지는 하단과 같았습니다.
청구인이 배우자를 위해 경력을
포기하고 가사에 전념해왔다는 점
별거 이후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보유 자산마저 고갈되어가고 있었다는 점
상대방은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이 곳에서는
해당 주장을 통해 초반부터 재판부의
분위기를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배우자는 본인의 채무와
혼인기간 중 의뢰인의 사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주장
등으로 부양의무를 회피하려 하였으나,
이 곳에서는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의 실질적 경제력과
소비 수준을 추가 소명하며
부양료 증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혼청구를하며 가출했던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향후 장래 부양료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하여 주장하였죠.
그 결과!
법원은 부부간 부양의무는
혼인관계가 법률상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유지되는
의무임을 재확인하며,
과거 부양료 1,500만 원과
장래 부양료 월 330만원을 인정하는 심판
을 내렸습니다.
하단 심판문 공유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뢰인분께서 원하셨던 이혼기각까지
전부승소 이루어내며
이혼기각+부양료청구 승소까지
마무리 할 수 있었죠!
별거 중인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청구하여 실제로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내고,
혼인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의뢰인을 위해
이혼 기각을 받아낸 전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신가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우선 비슷한 상황이더라도
어떻게 타개해나갈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어
준비된 상태에서 진행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부양료는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상대방의 변명 뒤 감춰진
실제 고소득으로 누리던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의뢰인이 처한
경제적 궁핍함을
법리적으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승소와 패소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채무를 근거로 부양 능력이 없음을
호소했으나,
이곳에서는
기존 승소했던 전례등을 토대로
금융거래정보 회신 등을 통해
그의 실제 생활 수준과
상간녀에게 흘러간 자금흐름까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만 부양료 청구는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경력 단절의 경위,
소득과 자산 현황,
별거의 원인과 경위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하고,
과거 부양료의 경우에는
청구 시점과 이행 지체 여부까지
정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채무나
경제적 어려움을 주장하며
부양 능력이 없다고 다투는 경우,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이나
소비 패턴에 관한 증거 확보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곳은
이혼, 부양료, 양육비 등 가사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전문성을 쌓아온 로펌입니다.
특히 별거 중 부양료 청구 사건에서
다수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승소로 가는 길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배우자의 일방적인 가출이나
경제적 압박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경험이 많고 승소 사례를 다수 보유한
진짜 이혼전문가에게
확실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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