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절차, 꼭 알아야 할 6가지 체크포인트 

하단 상황이시라면

이 글 끝까지 확인하시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고민중인 경우

✅ 외국인배우자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

✅ 한국에 사는 외국인으로서 이혼을 준비하는경우

KBS, SBS, MBC 등

주요언론이 신뢰하는 이혼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진행까지 총괄합니다.

국제이혼이란 ?

​

국제이혼이란

국적이 서로 다른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적으로 특별히 정해진 용어는 아니지만,

배우자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혼인신고를 외국에서 했거나,

현재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 중인 경우라면

일반적인 이혼과는 다른 절차와 고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사실 국제이혼 절차 자체가

복잡한 것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더 힘들어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

✔️배우자가 한국을 떠나버린 상황

또는

✔️한국에 살고있는 외국인 배우자입장

이겠죠!

​

말다툼 끝에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버렸거나,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거나,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

​

이런 경우라면

이혼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조차

막막하게 느껴지실수있겠죠.

​

반대로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도 낯설고,

한국의 법 절차도 생소한데

이혼까지 진행해야 한다면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리하진않을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그런 분들을 위해 썼습니다.

한국인이든,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든

국제이혼의 흐름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하였으니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

국제이혼 절차정리

국제이혼, 크게 보면 이런 흐름입니다

본격적인 체크포인트로 넘어가기 전에

전체 흐름을 한 번 짚어드릴게요.

​

① 어느 나라 법원에서 진행할지 관할결정

(준거법 결정)

↓

② 협의이혼 / 이혼소송 / 조정이혼 중 방식 선택

↓

③ 배우자에게 소장 전달 (송달)

배우자 행방불명 시 → 공시송달

↓

④ 재산분할 · 위자료 협의 또는 청구

자녀 양육권 · 양육비 · 면접교섭권 결정

↓

⑤ 이혼 확정 및 신고

​

각 단계마다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진행절차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국제이혼, 어느나라 법원관할일까?

체크포인트①

국제이혼에서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은

어느 나라 법원이 관할권을 갖느냐입니다.

​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이혼 가능 여부, 재산분할 방식,

양육권 판단 기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할선정도 신중해야합니다.

​

국제이혼의 관할은

보통 아래 순서로 판단합니다.

(준거법)

​

부부의 공동국적법

↓

부부의 공동 거주지

↓

밀접한 관련국가

​

​

부부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이거나,

결혼 생활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보냈다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한국 법에서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이혼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반면 파탄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은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면 누구든 이혼을 청구하고

이를 인정합니다.

​

이뿐만아니라

다른 법리적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관할 선택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수도 있다는 이유입니다.

의뢰인의 사안에 따라

관할결정부터 신중하셔야겠죠!

협의이혼vs조정이혼vs소송이혼

체크포인트②

한국에서는 크게 두가지로

이혼방식을 정하고있습니다.

​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조정,소송포함)이죠.

​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이혼에 동의했을 때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는 1개월,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을

기다려야 이후 확인절차를 거쳐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

그 사이 외국인 배우자가

갑자기 출국해버리는 경우도

실제로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재판상이혼은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이혼세부내용에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을 때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

보통 이때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이혼사유 중

하나를 주장해야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말없이 본국으로

돌아가버린 경우 2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가능할듯하고,

​

문화적 차이·언어 갈등이 극심하여

갈등이 되는 경우에는

6호 기타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

의뢰인이 현재 처한 상황,

의뢰인의 원하는 바,

상대의 주장사실 등을 모두 종합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것이

안전한 이혼의 첫걸음입니다.

​

여러가지를 고려했을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을 원하신다면,

사안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아줄

전문가와 사안을 논의해보셔야겠습니다.

배우자가 해외에 있어도 이혼 가능한가?

체크포인트③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

연락은 되지만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한국에 오기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조정이혼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

조정 절차에서는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출석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직접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보다 숙려기간이 없어

오히려 더 빠르게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기에

양측의 의견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라면

첫 조정 기일에 바로 판결문의효력으로

혼인관계 및 그에 부수하는 여러 권리를

안전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땐? 공시송달

체크포인트④

가장 어려운 상황은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 후 연락 자체가 두절된 경우입니다.

​

또는 외국인 배우자 입장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거주지를

알 수 없을때 일수도 있겠죠.

​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상대방에게 소장이 전달(송달)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

이럴 때 활용하는 것이

바로 공시송달입니다.

​

법원이 일정 절차를 거쳐,

공시송달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면

공시송달결정을 내리고,

재판 사실을 공개적인 게시판에 고지하고,

일정 기간(국내 거주로 추정 시 2주,

해외 거주 추정 시 2개월)을

기다린 뒤 답변이 없으면

이혼이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

단, 공시송달은 위 말씀드린것처럼

일정절차를 거쳐야하고,

연락이안된다는 단순주장만으로

재판부에서 허가를 내리지도 않습니다.

​

실무를 많이 진행해본 대리인과

공시송달절차를 상의하시어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도 꼼꼼히 따져야겠죠

체크포인트⑤

국제이혼에서 이혼 자체에 집중하다보면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소홀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

감정적으로 지쳐 있거나,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충분히 따지지 않고 서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국제이혼 시 준거법이 한국법이라는

전제하에,

결혼 기간 동안 두 사람이 함께 형성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라고 해서 권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

마찬가지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에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특히 배우자가 해외에 있는 상황이라면,

절차가 빨리 마무리되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제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

그렇기에 국제이혼을 고민중이시라면

적기에, 당연한 권리를 챙길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확실한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미성년자녀가있다면?

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확실하게!

체크포인트⑥

다문화가정이혼, 국제결혼이혼에서

어쩌면 가장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자녀 문제일수있습니다.

​

외국인 배우자가 양육권을 원한다고하고,

이혼 후에는 자녀를 데리고 본국으로

간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

혹은 반대로,

외국인배우자입장에서

아이를 한국 또는 본국 어디서든

내가 키우고싶은데, 한국에서 판단받으면

불리하지않을까 우려되시진 않나요?

​

법원이 양육권을 결정할 때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봅니다.

국적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입니다.

​

✳️지금까지 주로 누가 아이를 돌봐왔는가

✳️아이가 어느 환경(언어, 학교, 생활권)에 적응해 있는가

✳️부모 각각과 아이의 정서적 유대감은

어떠한가?

✳️부모의 양육의지와 양육계획은

어떠한가?

​

이는 국제이혼 뿐만아니라

양육권사안을 많이 다뤄본 이혼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양육비와 면접교섭권도

이혼 및 양육권지정시 함께 논의되는

항목인데요

​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받을 수 있는

양육비채권에 대해서는

한쪽이 외국으로 나가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에 집행의 위험 등이 있어

이부분을 이혼단계에서 명확히 해두거나

변수에따라 대응할 방법을

미리 강구해두는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

혼자 진행하면

위험할까?"

​

​

국제이혼은 일반 이혼보다 변수가 많습니다.

관할 선택, 공시송달 준비,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까지

각 단계에서 사소한 준비 부족이

절차 지연 또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서류 하나가 빠지거나,

관할이 맞지 않아 사안이 지연되거나,

당연히 주장해야하는 권리를 누락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

특히 배우자가 해외에 있는 상황에서는

타이밍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해외로 이전되거나,

자녀가 해외로 출국하기 전에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

국제이혼 전문 변호사의 역량은

이런 사소한 실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진행을 얼마나 해보았는지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관할 판단,

가장 빠르고 유리한 방식 선택,

재산분할과 양육권까지 장기적 이익을

고려한 전략 수립,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출발을 위한 마무리,

제대로 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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