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은 처분 사유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에서 ‘전학’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하여 취소를 원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저희 법률사무소는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대응방법을 택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경우 집행정지를 더불어 신청하지 않으면 2주 안에 모든 징계가 집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행정심판으로 다투기도 전에 이미 타 학교로 전학을 가야한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심판재결이 있을 때까지 내려진 징계의 집행을 막는 것이 바로 ‘집행정지’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과 더불어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학생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집행을 지금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아야’ 인용될 수 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전학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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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