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의 법률 지원 사례 (3년 6월 나온 사례) 

의뢰인은, 중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내다가 고등학교 2학년에 3개월간 교제하였고 이후에도 친한 친구로 지내던 가해자에게 강간,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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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다른 친구와 함께 가해자의 집에서 술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친구가 잠들고 가해자는 의뢰인과 산책을 나가 의뢰인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후 건물 내로 들어가 수차례 강간을 시도하다 의뢰인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는데 다시 가해자의 주거지로 들어와 의뢰인을 강간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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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 조사부터 함께 하여 의뢰인이 성범죄 피해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도록 하고 의뢰인과 가해자의 대화녹취록, 문자 등 필요한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으며 공판에서도 증인신문에 함께 출석하여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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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가해자가 의뢰인이 주장하는 강제적인 성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하여 가해자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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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다른 친구와 함께 가해자의 집에서 술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친구가 잠들고 가해자는 의뢰인과 산책을 나가 의뢰인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후 건물 내로 들어가 수차례 강간을 시도하다 의뢰인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는데 다시 가해자의 주거지로 들어와 의뢰인을 강간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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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 조사부터 함께 하여 의뢰인이 성범죄 피해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도록 하고 의뢰인과 가해자의 대화녹취록, 문자 등 필요한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으며 공판에서도 증인신문에 함께 출석하여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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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가해자가 의뢰인이 주장하는 강제적인 성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하여 가해자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