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는 배제하고 단순 폭행으로만 송치 방어 성공 사례 

어머니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절대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변호사로서 법리적으로 사건을 검토해보아도 해당 사건에서 성범죄의 고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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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논산변호사인 김동국 변호사는 직접 유치장에 찾아가 의뢰인에게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의뢰인의 진술에 따라 피의자의 성범죄 혐의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다투는 것으로 대응 방향성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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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폭행의 경우와 성범죄 미수가 섞인 경우는 영장실질심사의 결과에 큰 관련이 있습니다. 단순 폭행은 성범죄 미수가 경합된 혐의보다 당연히 더 일반적이고 중대하지 않은 사안이기에 결국 영장실질심사를 통하여 영장기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