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변호사 <법률사무소 빛>의 김동국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을 여러차례 하게 되면 처벌도 가중되어 실형을 면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설명드리면서, 여러차례 재범하였으나 음주운전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방어를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께서 음주운전 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실형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차례 전과가 있는 상황이므로 가능성이 높지는 않았는데요.
사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본 결과 의뢰인의 사정을 최대한 피력하는 것이 핵심적인 대응이라는 판단이 되었고, 의뢰인이 채무가 많아 변제할 내역이 많고 명절날 잠깐 운전을 하게 된 것을 재판부에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하여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들이 하게 될 노력을 약속했던 결과,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과거 동종전과로 처벌을 받으신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실형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사안처럼 여러 양형사유를 제출하여 마지막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노릴 필요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양형사유
음주운전 변호사가 권해드리는 적절한 양형사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반성문
- 탄원서(가족 탄원서 중요)
- 음주단절 각서
- 헌혈증
- 공적인 기관에서 수여한 상장 또는 표창장
- 채무내역
- 알코올중독 치료내역
- 금고형 이상이 나올 경우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 그 법령조항이나 근로규칙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부양관계
-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한 설명
대표적으로 나열해보자면 위와 같으며, 이외에도 상황에 맞는 양형사유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개인의 판단으로는 어려울 수밖에 없고, 경험 많고 노하우가 충분한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통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을 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면 피해자의 진단서가 경찰에 제출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해도 그 입은 상처가 미미한 경우에 있어서는 상해 부분이 빠지고 단순음주운전으로 들어 갈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우선 빠르게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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