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고소당한 의뢰인들,혐의없음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633663da3eb930d9586a2-original.jpg&w=3840&q=75)
✅[🧑🏻⚖️강간]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후 고소당한 의뢰인들, 혐의없음 무죄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들의 사건에서,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관련 법령⚖️
제297조(강간)연혁판례문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출처 : 형법)
2️⃣사건의 개요
의뢰인 중 1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이후 다른 의뢰인들과 함께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과 고소인은 모텔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성적인 내용의 대화와 함께 수위가 높은 벌칙의 게임을 하게 되었고, 이후 서로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폭행 및 협박을 가하여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만지고, 합동하여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성관계 자체는 있었으나 이는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폭행·협박은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성관계의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고, 사실관계의 확인과 법적 판단 기준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 및 법적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협박이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들은 본 사건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었으나,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고소가 제기되어 현장 증거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고, 근처 CCTV 역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가 피해자의 진술에 크게 의존하여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고, 이는 의뢰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여부, 객관적 정황 및 증거,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밝히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사건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본 사건에서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들이 주장하는 상호 동의에 의한 성관계였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지 여부, 객관적 정황 및 관련 증거와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다각도로 분석하였으며 사건의 경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주장한 내용과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정황 사이에 일관성이 떨어지거나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찾아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특히 본 사건은 다수의 피의자와 1명의 피해자가 관련된 구조로 인해 수사관이 의뢰인들에게 다소 불리한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들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며 수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등 경찰 조사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도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불필요하거나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보호하였습니다.
✔️ 아울러 사건 당시 의뢰인들이 성관계 이전에 고소인의 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하였고, 고소인 역시 이에 동의하여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압이나 폭행·협박에 의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사건의 결과
✏️본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거나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특히 강간 사건의 경우, 당시 상황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와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며, 사건 당시의 정황과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되며 해석에 따라 사건의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제기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 분석, 진술의 신빙성 검토, 사건 경위에 대한 면밀한 정리 등을 통해 충분히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으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며, 어떤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선택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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