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방어 사례 

사건 개요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상업시설의 인테리어 설계를 수주하여 해당 공간의 컨셉에 맞는 장식 제품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국내에서 유명 외국 브랜드 제품의 독점판매권을 보유한 회사(이하 'A사')가 의뢰인과 시설 운영사를 상대로, 의뢰인이 설치한 제품과 자신의 제품의 유사성을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제품의 철거와 점유 인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저희는 A사의 주장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가처분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는 크게 세 가지 쟁점이 문제되었습니다.

첫째, A사가 주장하는 장식 제품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설치된 제품이 해당 제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 셋째, 해당 제품을 설치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전략 및 대응

사건 수임 후 문제가 된 제품과 A사 제품을 면밀히 비교 분석한 결과, 유사성이 일부 존재하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기존 제품을 A사 제품과 유사성이 더욱 낮은 디자인으로 교체하도록 하고, 기존 제품은 폐기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소송 결과를 기다리기보다는 선제적 조치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차단하는 전략을 실행한 것입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교체된 제품을 기준으로 유사성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소송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논거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다투어 가처분 기각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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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별

A사 제품의 기본적인 디자인 모티프는 해당 제품이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유사한 형태로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모티프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창작적 표현이 아니라 아이디어의 영역에 불과하며, 저작권 침해 여부는 그보다 구체적인 표현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② 구체적 표현에서의 유사성 부재

교체된 제품은 장식의 규모·형태 면에서 A사 제품과 현저히 달라, 구체적인 표현 방식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③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한 반박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A사가 독점판매권 취득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보호 대상이 되는 '성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이 사건은 단순히 법적 주장을 잘 펼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전에 리스크를 정확히 진단하고 적시에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소송이 시작된 이후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능동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한 결과 가처분 기각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