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재산분할과 주식처분시도,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인용 

안녕하세요. 이서원 변호사입니다.

본 사안은 이혼을 앞둔 의뢰인이 남편 명의 회사의 주식이 제3자에게 매각될 위기에 처하자,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긴급 신청한 사건입니다.

이서원 변호사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명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남편 명의 회사 주식 35,055주(액면 합계 약 3억 5,500만 원)에 대한 일체의 처분이 금지되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을 앞두고 남편의 주식 처분을 막기 위해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긴급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약 8년간 요식업 체인을 운영하는 남편의 회사에서 실질적 공동경영자로 활동하며 배달앱 도입, 홈쇼핑 진출, 부동산 투자 기획 등 회사 성장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일방적으로 이혼을 종용하며 의뢰인에게 수차례 폭행·상해를 가하였고,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어 기소의견 송치 및 접근금지 임시조치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말, 남편이 회사 임직원들에게 "회사를 매각했으니 연내에 퇴사하라"고 통보하고 회계 담당자에게도 "곧 매각대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주식 매각이 불과 며칠 안으로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안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보전권리의 소명입니다. 의뢰인이 약 8년간 회사 경영 전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와 사실관계로 소명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둘째, 보전의 필요성과 긴박성입니다. 남편 명의 부동산은 신탁 상태로 보전처분이 어려웠고, 금융자산 내역은 파악조차 불가능하였습니다. 회사 주식이 사실상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었으며, 연내 매각이 임박한 상황에서 긴박성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가. 재산분할청구권의 구체적 소명

이서원 변호사는 의뢰인의 8년간 경영 기여를 항목별로 정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배달앱 도입으로 코로나 시기 월 매출을 4천만 원 이상 끌어올린 사실, 홈앤쇼핑 첫 방송에서 30만 개 완판을 이끈 홈쇼핑 진출, 수십억 원 규모의 부동산 투자 기획 및 실행 등 수치에 기반한 구체적인 기여 내역을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산분할 기여도 50% 이상, 청구 가능 금액 최소 15억 원 이상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함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나. 긴박한 보전의 필요성 소명

남편이 임직원들에게 직접 "회사를 매각했다"고 통보한 사실, 그리고 과거 본점 매각 시 매각대금 일부를 개인 유용한 전력 등 재산 은닉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들을 촘촘히 기록하여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다. 보증보험증권 방식의 담보제공 허용 신청

의뢰인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께 신청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내 주식 매각이 임박한 상황에서 긴급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을 성공적으로 보전한 사례입니다

4. 성공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이 사건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 명의 회사 주식 35,055주에 대한 양도·질권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되었고, 회사 측의 명의개서도 차단되었습니다. 담보제공 방법도 보증보험증권으로 허용되었습니다.

5. 맺음말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완성도 높게 소명해야 하는 고난도 사건입니다. 특히 이혼 분쟁에서 상대방의 재산 처분이 임박한 경우, 단 며칠의 대응 속도가 결과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권리는 때를 놓치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한 가처분, 가압류 등 보전처분에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이서원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이혼 재산분할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