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탐정 뒷조사 의뢰로 고소, 스토킹처벌법 무혐의 

안녕하세요. 이서원 변호사입니다.

본 사안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의뢰인이 증거 수집을 위해 탐정업체에 조사를 의뢰하였다가, 해당 탐정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고소인을 미행하였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사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이서원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피의자신문에 적극 대응하였고, 충남아산경찰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소 단계에서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완전히 종결한 사례입니다.

탐정에게 배우자 불륜 조사를 의뢰한 의뢰인이 스토킹처벌법 교사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여 상간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탐정업체에 남편과 고소인에 대한 행적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탐정 업무가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의뢰하였으며, 불법적인 미행이나 스토킹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탐정이 고소인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미행·조사하였다는 이유로, 고소인은 의뢰인을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교사범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안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탐정에게 스토킹 범행을 교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피교사자의 구체적인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결의하게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이 단순히 증거 수집을 의뢰한 것에 그쳤는지, 아니면 불법적인 미행·스토킹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가. 수사 초기 동행 및 진술 방향 설정

이서원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에 동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탐정 의뢰 당시 불법적인 방법을 지시하거나 인지한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나. 교사 고의 부존재 주장

의뢰인은 탐정업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업종으로 알고 의뢰하였으며, 상간 소송 증거 수집이라는 목적 하에 남편의 행적 조사를 요청하였을 뿐, 고소인을 대상으로 스토킹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탐정으로부터 실제로 아무런 조사 결과물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도 교사 고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다. 의견서 제출을 통한 적극적 대응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교사범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경찰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4. 성공 결과

충남아산경찰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5. 맺음말

억울한 고소를 당했을 때,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치면 불필요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과 같이 처벌 범위가 넓고 교사범 성립 여부가 복잡하게 다투어지는 사건일수록,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반대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형사전문 이서원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스토킹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