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후 뺑소니로 기소, 특가법 도주치상 무죄 

안녕하세요. 이서원 변호사입니다.

본 사안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의뢰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도주치상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서원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보험사기 가담 정황과 블랙박스 영상의 허점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법원을 설득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특가법 도주치상의 점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부분은 벌금 800만 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뺑소니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들의 보험사기 정황을 밝혀 특가법 도주치상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이하 "피고인")은 2020년 5월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과정에 상대 차량이 급제동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계속 주행하다 추격해 온 피해자들과 2, 3차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 차량 동승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으며(1차 사고), 이후 추격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충격하고 또다시 도주하였다(2, 3차 사고)는 등 3건의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2. 사안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상해가 실제로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2, 3차 사고에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충격 부위와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가 일치하지 않았고, 블랙박스 영상에도 충격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허위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 전력이 있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가. 피해자들의 보험사기 전력 발굴 및 활용

이서원 변호사는 피해 차량 운전자가 사건 발생일 전후를 포함하여 총 42회의 허위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시점이 그 범행 기간과 정확히 겹친다는 점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른 피해자 역시 동일한 혐의로 수사 중이었으며, 피해자들 사이에서 합의금 일부를 나눈 정황도 포착하였습니다.

나. 블랙박스 영상 정밀 분석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1차 사고 이전에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우회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가속하여 접근한 후 급제동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장면으로, 법원 앞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 진술과 진단서의 불일치 지적

피해자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한 충격 부위와 실제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자들 간의 엇갈리는 진술도 효과적으로 부각시켜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보험사기 전력과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특가법 도주치상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형사 성공사례입니다

4. 성공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특가법 도주치상의 점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부분은 벌금 800만 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정형 1년 이상 징역의 중범죄에서 무죄를 받아낸 결과였습니다.

5. 맺음말

뺑소니 혐의는 음주운전과 결합되면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블랙박스 영상 한 컷, 진단서 한 줄, 피해자의 수사 이력까지 꼼꼼히 분석하여 보험사기 가담 의심 정황을 법정에서 입증한 결과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실과 증거로 싸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있으시면 교통사고전문 이서원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교통사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