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지난 후 도난당한 물건 회수 가능성에 대한 질문

Question

담당 미술 교사가 퇴직하면서 학교에 전시되어있던 제가 그린 그림을 제 허락없이 무단으로 가지고 퇴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학교에 그림을 돌려받기 위해 해당 교사의 연락처를 요청했으나 퇴직교사라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만 하고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해주지 않았고요.

당시 너무 어려 부당함을 느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시간이 10여년이 흘렀는데요. 경찰신고를 하기에는 절도죄 등등 해당될만한 법에는 공소시효가 다 지난것 같은데, 이 경우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경찰에 신고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10년이면 증거관계가 흩어지고 증거확보 및 관계인의 진술을 듣기 쉽지 않아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는 고소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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