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과천디에트르 부정청약 주택법 위반(위장부양), 불기소 성공 

군인으로 한평생 멸사봉공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집이 과천이고 청약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해 청약을 신청하였습니다. 아파트는 과천디에트르 아파트이고 나름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청약에 당첨되어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에서 연락와서 국토부 수사의뢰가 있었으니 와서 소명하라고 합니다. 평생 무주택자로 살다가 이제야 정착해 살고자 하는데 부정청약으로 수사받고 청약이 취소된다면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에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셨습니다. 참고로 의뢰인은 군인이셨습니다.

• 국토부는 의뢰인의 장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되어있음에도 의뢰인의 집 주변 외에 경기도 타 지역에서 생활반응이 나타난다는 점을 문제삼으며 실제로 동거하며 부양한 것이 맞는지를 문제삼았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캡틴법률사무소에 의뢰를 주셨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 가장 먼저 '수사의뢰서'부터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아보았습니다.

• 위와 같은 수사의뢰는 의뢰인의 '위장부양'에 집중된 것이어서 이를 대응하기 위한 모의피의자신문과 의견서 작성에 매진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신분 특성 상 군형사 전문가인 '캡틴법률사무소 박상호 변호사님'과 이 사건을 진행하였고, 실제 국방부 조사 당일은 박상호 변호사님이 직접 의뢰인을 동행하여 2일에 걸쳐 강도높게 진행된 조사에 빠짐없이 대응하였습니다.

• 조사 직후 수사관의 의문제기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의견서의 논리를 일관하였습니다.

3. 결과

• 사건은 아래와 같이 군검사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로펌 중에서도 주택법 대응에 탁월한 성과를 자랑하며, 아래와 같이 실제 사례에서 타 로펌과 차별화되는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 성북라디우스파크 푸르지오

2. 경희궁 유보라

3.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챌스

4. 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5. 대전 둔산자이

6. 청담 르엘

7. 부산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8.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9. 평택고덕자이센트로

10. 광주 위파크 미륵공원

11. 인덕원 퍼스비엘

12. 청계리버뷰자이 : 정식재판청구를 통한 무죄 판결

13. 산성헤리스톤

14. 디에이치방배

15.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16. 과천 프레스티어 자이

17. 인천검단 디에트르 더 에듀

18. 래미안 원펜타스

19. 신흥역 해링턴스퀘어

20. 더샵 둔촌포레

21. 잠실래미안아이파크

22. 더샵 탕정 인피니티시티

23. 인천 시티오씨엘 7단지

24. 동탄 대방 엘리움

25. 도안 푸르지오 디아델

26.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등 주택법위반 사건에서 자문하거나, 의뢰인들을 위해 수사대응을 하여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입건으로 끝내드린 성공사례를 보유중이고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시, 단순히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1. 계약금 몰취

2. 청약 취소

3. 청약 10년 제한

이라는 가혹한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되셨다면, 실제로 주택법 사건을 수사해보고

대응하여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시켜드린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십시오.

아울러 캡틴법률사무소는 '국군법률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실제 육군간부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육군사관학교 출신 박상호 변호사님을 주축으로 군형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히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