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카촬죄로 입건된 취업준비생의 형사처벌 위기 사건-기소유예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의 성관계 중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를 앞두고 의뢰인은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으며, 특히 취업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성범죄 관련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취업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매우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촬영이 적발된 경위, 촬영 내용 및 범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개입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부분을 설득력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변호인이 직접 진행하여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취업을 앞둔 청년으로 형사처벌 시 사회적 불이익이 크다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수원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합의 자료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카촬죄로 입건된 취업준비생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은 물론 성범죄 취업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까지 모두 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카촬죄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과 피해자 합의 진행 여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만큼, 입건 즉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