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반포 장난으로 만들었다는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허위영상물반포 혐의로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텔레그램인데 어떻게 잡히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사관이 이 사건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 텔레그램이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

텔레그램은 현재 수사기관 협조 요청에 응하고 있습니다.

서버 기록이 직접 확보되지 않아도 연동된 계좌 입출금 내역, 기기 내 잔존 대화 기록, 포렌식으로 복구된 데이터가 혐의 입증에 활용됩니다.

유료방의 경우 결제 내역과 입장 기록이 수사 대상이 됩니다.

1대1 DM 전송도 반포에 해당합니다.

단톡방 공유, SNS 업로드, 개인 메시지 전송 모두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2 고의성 판단 기준과 가장 위험한 표현은?

특정 인물의 얼굴을 의도적으로 합성했다는 점, 반포할 목적으로 제작했거나 실제로 반포했다는 점이 고의성 판단의 핵심입니다.

장난으로 한 번 만들었다는 진술은 제작 의도를 인정하면서 반포 목적만 다투는 방향으로 기록됩니다.

반포 목적 없이 단순 소지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이 진술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3 구속을 막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면 증거 인멸 시도로 기록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보존한 것, 피해자 합의를 위해 변호인을 통해 노력 중인 것, 재범 방지 계획이 있다는 것이 구속 방어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제작만 한 것인지, 반포까지 한 것인지,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달라집니다. 조사 전에 혐의 범위를 파악하고 진술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은 허위영상물반포 조사에서 첫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수사 연락 직후가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