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신청을 마음먹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지만 변호사 선택부터 고민일 텐데요.
어디가 잘하는지 모르겠고,
수임료는 들쭉날쭉 비싸고,
막막한 감정만 드실 겁니다.
그러다 간혹 보이는 ‘셀프 개인회생 성공’
후기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죠.
“나도 혼자 할 수 있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혼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는 말이 백이면 백
‘면책이 된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개인회생은 단순히 서류만 제출하면
자동으로 면책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과 계속해서 조율해야 하죠.
오늘은 셀프로 개인회생을 할 때, 여러분이
마주하는 현실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혼자 진행하면 발생하는 난관들
⭐ 끝없는 서류 지옥
법원은 모든 것을 서류로 판단합니다.
왜 빚을 지게 되었는지, 재산은 얼마 있는지,
월 소득은 얼마인지 완벽하게 증명해야 하죠
이를 위해서는 부채 증명서부터 과거 수년간의
통장 내역, 임대차 계약서, 예상 보험 환급 등
준비해야 할 서류의 양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면
바로 보정 권고가 내려지죠.
⭐ 늦어지는 금지명령과 계속되는 추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금지명령’을 통한 추심 차단이겠죠.
그러나 셀프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서류가 미비하거나 소명이 부족하여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거나,
지연시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서류의 문제입니다.
서류의 준비가 완벽하지 않은데
금지명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추심의 고통을
계속해서 견딜 수밖에 없겠죠.
⭐ 까다로운 보정 대응 불가
개인회생은 채무를 면책시켜 주는 제도로
법원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할 수밖에 없죠.
이 과정에서 서류가 의심된다면
법원은 보정 권고를 내리는데요.
90% 이상의 확률로 나오는 절차입니다.
혼자서 이 보정을 확인한 다음
기한 내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소명을 철저하게 못 한다면 추가 보정이,
대응하지 못하면 결국 기각되어 버리겠죠.
혼자 할 때 ‘이것’ 가장 많이 실수합니다.
셀프 개인회생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라고 한다면 채권 누락일 텐데요.
채권이 누락된다면 개인회생 지연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의 목적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빚을 탕감받으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채권사의 정보와 채무 금액이 명시된
‘부채 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다중채무를 겪고 계신 분들은
채권사가 최소 5개 이상일 텐데요.
이때, 채권사 모두를 포함하지 못한다면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면책할 수가 없죠.
즉,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다 갚아서 면책되어도
누락된 빚은 여전히 여러분을 괴롭힌다는 말입니다.
특히, 10년 이상 된 채무가 있다면
부채 증명서 발급은 더 어려운데요.
여러분이 10년 전, A 은행에서 빌린 돈이
지금은 B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을 수도,
계속되는 매각으로 채권자가 누구인지조차
알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죠.
개인회생 해도 채권사 연락 받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에
끊임없는 채권사의 전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것은 추심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은 어떻고,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채권사들에게 계속 설명해야 하죠.
여러분이 하루라도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서 신청한 개인회생이
여러분을 계속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는 개인회생이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앞서 말씀드린 법원의
보정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개인회생은 당연히 ‘기각’될 테고,
혼자 개인회생 하기 위해 달려온
수개월의 시간이 날아감과 동시에
채권사의 추심이 다시 시작되겠죠.
변호사 선임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단순히 돈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빚 없는 생활을 위해
미래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확실한 투자가 바로
‘변호사’의 도움입니다.
당장 눈앞의 200~300만 원을 아끼려다
나중에 혼자 감당하지 못해 기각되거나
탕감율을 방어하지 못해서 변제금
수천만 원을 손해 보지는 마세요.
수임료가 부담되시나요?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수임료를
5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 부산을 포함한 각 지역마다
19세~39세 청년이라면, 개인회생 비용을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도 있죠.
그러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실패 없는 빚 청산을 원하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해일에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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