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개인회생 신청하게 되면
가족에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개인회생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돈보다도
이 질문을 먼저 꺼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나의 선택으로 인해 가족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
특히, 자녀의 앞길을 막는 것은 아닐지, 하는
책임감을 안고 저에게 질문을 주시는 거겠죠.
또한, 반대로 배우자 모르게 큰 빚을 져서
가족 모르게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쭤보시는 분들도 존재하는데요.
오늘,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말 그대로 ‘개인’ 회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가족, 부모에게 어떠한 피해도 가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개인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서 국가가 마련한 제도인데요.
따라서 부모가 개인회생을 한다고
자녀의 취업, 대출, 금융거래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는 개인파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가족 때문에 개인회생을 망설였다면,
이제 그 마음은 내려놓고 편하게 신청하세요.
그럼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도 가능할까요?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다음으로 ‘비밀 유지’가 되는지 궁금할 텐데요.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 가능은 합니다.
다만, 거주지와 관할 법원에 따라서
약간의 변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 수원, 부산회생법원은 실무준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을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있지 않은데요.
즉, 배우자 재산에 대해 소명할 필요가 줄어들어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 신청하는 것이 수월하겠죠.
반면, 이 외 지방법원은
배우자 명의 재산 1/2을
청산가치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하는 때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배우자의 협조가 필요할 수도 있어서
배우자가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죠.
최근 개원한 대구, 대전, 광주 회생법원
역시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므로 배우자 재산을 포함하지 않는
실무준칙 개정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공동명의의 재산이 있거나,
배우자와 큰돈을 주고받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알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원이 배우자 재산을 엄격하게 보는 상황
청산가치에 배우자의 재산을 포함하지 않는
회생법원이라도, 아래와 같은 특수 경우에는
배우자의 재산을 엄격하게 보는데요.
⭐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채무가 발생한 이후 혹은 개인회생 신청 직전,
신청인의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증거가
있다면 법원은 이를 재산 은닉으로 간주합니다.
⭐ 배우자 재산에 채무자의 기여도가 명백한 경우
부동산이나 차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채무자의 소득으로 구매하였을 경우
명백한 증거가 존재한다면 법원은 이를 채무자의
재산으로 판단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으로부터 배우자 재산을 포함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경우, 해당 재산이 신청인과 상관없는
‘특유재산’임을 소명해 볼 수는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배우자가 소유한 재산이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만
청산가치 반영을 막을 수 있는데요.
이는 개인회생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만이 가능하죠.
내가 회생하지 않으면, 내 가족이 희생합니다.
“가족이 알게 될까 무서워요.”
“가족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봐 무서워요.”
아직도,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개인회생을 망설이고 있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빚도 상속된다는 사실인데요.
두려움 때문에 개인회생을 망설이다
채무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이 채무는 고스란히 여러분의
자녀가 갚아야 한다는 뜻이죠.
즉, 여러분이 겪어왔던 추심의 고통을
자녀도 똑같이 겪게 된다는 말인데요.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변제금을 납부하면
남은 빚이 면책되는 합법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니,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탕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족을 위하고,
자녀를 지키는 방법이겠죠.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이 가능할지,
어떤 곳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지.
고민되는 부분이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수많은 성공 사례로 개인회생 면책을 증명한
법무법인 해일이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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