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도 그냥 넘기셨나요.
소장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혹시 아직도 서랍 어딘가에 넣어두고
열어보지도 않고 있으신 건 아닌가요.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해결되겠지.’
‘설마 진짜 큰일이 나는 건 아니겠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을 그냥 넘겨버리면
내일은 더 힘들어집니다.
상대방은 오늘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피고가 되신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 알아야 할 것들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할 말이 있다면 지금 하셔야 합니다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조언 1. 답변서
아마 지금 여러분은
이런 상황일 겁니다.
‘잘못한 건 맞긴 한데 너무 과장하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도대체 이 무슨….’
이 상황이 되었든 저 상황이 되었든,
어느 쪽이라도 하고 싶은 말이 있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하셔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은 상간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딱 ‘30일’이거든요.
가만히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재판부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상대방 말이 다 맞나 보네?’
과장된 것도, 사실이 아닌 것도
다 맞는 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답변서가 중요한 겁니다.
“나 억울해요” 한 마디 쓰는 서류가 아니라
내 입장을 법원에 처음 전달하는 기회거든요.
✔️ 상대 주장 중 틀린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
✔️ 과장되거나 왜곡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
이 과정을 제대로 해야 이후 재판도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이 기회를 날려버린다면
시작부터 불리한 싸움이 되겠죠.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겠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30일,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
할 말 있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합니다.
벼랑 끝인 것 같아도 포기하긴 이릅니다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조언 2. 위자료
‘시간이 지나면 소를 취하해주지 않을까.’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고 준비를 끝낸
원고가 소를 취하할 리가 없을 겁니다.
참을 거였으면 진작 참았겠죠.
그러니 억울함을 푸는 것도,
명예 회복도 내가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크게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 감액 전략
정말로 불륜이 있었던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소장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낼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차피 잘못한 건 맞으니 가만히 있자.’
이 생각, 정말 위험해요.
실제로 500만 원으로 끝날 사안이
3,000만 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여러 상황을 꼼꼼히 따져봅니다.
✔️ 불륜 관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
✔️ 관계 유지를 위해 적극 행동했는지
✔️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
✔️ 본인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는지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피고의
책임이 비교적 적다고 판단되면,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훨씬 낮은
위자료가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각 전략
거액의 위자료를 아예 ‘0원’으로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1️⃣ 첫 번째, 부정행위 자체가 없었던 경우
상간 소송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원고 측에서 직접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추측성 주장만 있고, 사실과 다르다면
주장이 틀렸음을 적극 반박해야 하죠.
2️⃣ 두 번째, 상대가 기혼자임을 몰랐던 경우
상간 소송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교제하였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해,
기혼자임을 몰랐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미혼이라며 적극적으로 속인 정황이 있다면
소송 기각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원고의 소를 기각시켰다고
모든 일이 끝난 것일까요?
아니요.
유부남임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시작조차도
하지 않았을 이 다툼, 누가 책임져 주나요?
당연히 마땅한 보상을 받아야만 하겠죠.
속았다면 당하고 끝낼 필요 없어요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조언 3.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렇게 끝내기엔 너무 억울한 때도 있죠.
애초에 미혼이라고 속여왔던 거잖아요.
그쪽에서 먼저 접근해 왔고.
기혼임을 철저하게 숨겼고.
그렇다면 피해자인 여러분은 역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숨기고
여러분에게 접근해 교제를 시작했다면
여러분은 선택권을 빼앗긴 거죠.
✔️ 미혼이라고 언급한 적 있는지
✔️ 가족의 존재를 철저하게 숨겼는지
✔️ 은밀한 만남 장소, 연락 패턴 여부
이러한 구체적인 정황들이 있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훨씬 설득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피해자라면 당하고 끝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싸울 권리가 있기 때문이죠.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죠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조언 4. 증거자료
소송으로 맞대응하는 것도,
위자료를 감액시키는 것도,
소송을 기각시키는 것도,
다 좋습니다만 한 가지가
빠지면 전부 소용없습니다.
‘증거자료’
정말 사실이라고 해도,
아무리 억울하다 해도,
법원은 말만 듣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뒷받침할 증거자료가 꼭 있어야 하죠.
상대방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에게
불리한 자료를 하나둘씩 모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사이에 상대방은
변호사와 함께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도 당장 나를
지킬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 문자, 카톡, 대화 내역
✔️ 통화 기록 및 녹취록
✔️ 이체 내역, 모텔 CCTV
✔️ 함께 찍은 사진, 영상
물론 지금 당장 혼자
정리하기란 쉽지 않죠.
어떤 자료가 나에게 유리할지
무슨 증거를 더 보충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들은 없어지고
기억은 희미해지니
신속하게 전문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게 유리합니다.
함께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조언 5. 전문가
지금, 이 상황.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겁먹고 멈춰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막막한 게 당연해요.
하지만 답을 알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흐릿했던 길도 점점 또렷하게 보일 것입니다.
두려우시겠지만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이 글을 읽으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신 거니,
억울함을 안고 밤새 검색하셨을 여러분
이젠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한 마음으로 저를 찾아주세요.
항상 이 자리에 있을 테니까요.
정가온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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