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평소 저희 법무법인 해일의 칼럼을 즐겨봤다면,
투잡은 보통 인가결정이 난 후에 시작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부업 역시 소득으로 잡힐 수 있고,
그럼 변제금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래처럼 투잡을 필수로 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자체가 기각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 소득 대비 채무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 소득 대비 재산이 많은 경우
✅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경우
왜 투잡이 필수일까요?
개인회생 변제금을 산정할 때
법원이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최소 변제금’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먼저, 최소 변제금 기준입니다.
채무 액수에 따라 무조건 갚아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이 있습니다.
⭐ 채무가 5,000만 원 미만일 경우
→ 총채무의 5%
⭐ 채무가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 총채무의 3% + 100만 원
다음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갚는 변제금이
전체 재산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기준에 미달한다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투잡을 통한 소득 상향입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경우
투잡이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은 월 소득이 1인 최저생계비보다
많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 2026년 1인 최저생계비 : 1,538,543원
그러나 ‘1인 최저생계비’보다 적게
벌면, 법원은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데요.
그럼 개인회생을 통해서
채무를 면책할 수 없겠죠.
물론, 한부모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생계비를 조정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업을 통해 월 소득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필수입니다.
소득 대비 채무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높더라도
채무가 너무 크면 문제가 생깁니다.
⭐ 의뢰인 A 씨의 사례
월 소득 : 170만 원
총채무 : 2억 5천만 원
초기 A 씨는 개인회생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유는 ‘최소 변제금’의 기준 미달인데요.
최소 변제금에 따르면 A 씨는
850만 원 이상을 갚아야 하죠.
그러나 A씨의 소득으로 변제금을 계산하면
총변제금이 580만 원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이때,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변제기간을
최대로 늘리는 것입니다.
기본 변제기간 3년이 아닌 5년으로
늘려서 월 변제금을 높이는 것이죠.
5년으로 했을 때, 최소 변제금은 넘었지만
변제율이 고작 ‘4%’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너무 낮아 기각될 확률이 높았죠.
결국, A씨는 부업을 해 소득을 올렸고,
무사히 면책까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A씨의 채무가 5,000만 원
정도였다면 상황은 어땠을까요?
변제율 12%로 무난하게
개시결정을 받았겠죠.
이처럼 소득과 채무의 비율은 중요합니다.
소득 대비 재산이 많은 경우
⭐ 의뢰인 B씨의 사례
월 소득 : 170만 원
총채무 : 1억 원
재산 : 빌라 한 채
B 씨는 최소 변제금은 넘었지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서
5년으로 계산해도 총변제금보다
빌라 재산 가치가 더 컸는데요.
개인회생이 불가능했죠.
이때,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가능한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투잡, 부업을 통해
소득을 올리는 것인데요.
B 씨는 부업을 통해 소득을 올렸고,
무사히 면책까지 진행될 수 있었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섣불리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기각은 물론
처벌될 수도 있으니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부업, 투잡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을 위한 투잡은 단순히
소득을 넘어 전략이 필요한데요.
개인회생이 급하다고 무턱대고
투잡을 시작했다가는 오히려,
월 변제금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자리를 구하기 전에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대해 진단부터 받아보세요.
예로, 최소 한 달은 일해야
월 소득을 계산할 수 있죠.
또는 얼마큼의 소득이 있어야
변제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10년 이상 개인회생만 전문으로 해온
변호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법무법인 해일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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