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클럽 밀착 상황 사건, 불송치 결정 사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서울 소재 클럽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부위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 부위를 밀착시켰다」는 내용으로 강제추행 혐의 신고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취업제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범죄 전과가 발생할 경우 향후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신속한 대응이 절실한 가운데 법무법인 태창 조우영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처벌 조문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우영 변호사의 변론

조우영 변호사는 의뢰인(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수사 단계 전반에 참여하여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해당 행위가 법리적으로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사실관계 측면에서 의뢰인이 일부 인정한 접촉 행위와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행 행위 사이에 구체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였고, 당시 상황이 경미하여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진술의 신뢰도를 보완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는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 또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기습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관련 판례에 비추어 설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행위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장소가 ‘클럽’이라는 특수한 환경이라는 점도 주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어둡고 밀집된 유흥 공간의 특성상 타인과의 신체 접촉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공간과는 다른 사회적 허용 범위가 존재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당시 반응 및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해자가 충분히 자리를 이동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동석자의 진술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으며, 해당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인 강제추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이와 같은 조우영 변호사의 면밀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 그리고 적극적인 대응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취업제한 업종에서의 불이익 없이 기존의 직무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일상과 생업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