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친족 간 장기 범행, 전액 변제 이끌어낸 사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금융회사에 재직 중이던 사촌 동생(피고소인)이 고수익을 미끼로 실체가 없는 펀드 상품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해, 사촌 누나인 의뢰인으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편취한 사안입니다. 피고소인은 친족이라는 특수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약 8년에 걸쳐 투자를 권유하고 대출까지 유도하였으며, 그 결과 의뢰인은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통상 친족 간 사기 범행은 신뢰가 무너진 데서 오는 정신적 충격이 큰 데다, 범행이 장기간 은폐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재산과 일상을 모두 잃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대응에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태창 조우영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처벌 조문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우영 변호사의 변론

조우영 변호사는 친족 간 사기라는 특수성과 다수 피해자가 얽힌 복합적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여 대응 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약 8년에 걸쳐 누적된 금전 거래 내역과 관련 자료, 통신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인이 놓치기 쉬운 핵심 증거들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피고소인이 자신의 직위와 재정 상태를 과장하며 의뢰인을 착오에 빠뜨린 행위가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에게 실질적인 변제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빠르게 파악한 뒤, 단순 고소에 그치지 않고 구속수사를 강하게 요청하는 등 형사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본 사안은 다른 피해자들도 다수 존재하는 상황으로, 친족 관계라는 이유로 오히려 피해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에 조우영 변호사는 다른 채권자보다 선제적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피고소인의 부친과의 협의를 병행하여 실질적인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이와 같은 조우영 변호사의 치밀한 증거 정리와 강도 높은 형사 대응, 그리고 전략적인 협상 과정을 통해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부친이 보유한 부동산을 기반으로 피해 원금 전액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지급받으며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회복이 어려울 수 있었던 친족 간 대규모 사기 사건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면서, 의뢰인은 재산상 손해를 회복하고 일상을 다시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