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 대리로 퇴사 조치 및 합의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여성)이 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던 동료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된 사안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법리가 확립되면서 성범죄 판단 기준이 엄격해지는 흐름이 있으나, 범행 당시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단독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성추행 피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은 물론 일상생활 유지조차 어려운 혼란을 겪던 의뢰인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법무법인 태창 조우영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처벌 조문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우영 변호사의 변론

법무법인 태창은 성범죄 피해자가 겪고 있는 심리적 충격과 불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면밀한 상담 과정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직장 내 성추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조우영 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장인으로서 쌓아온 커리어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중하면서도 단호한 방향으로 사건 대응을 설계하였습니다.

우선, 동일 직장 내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해자의 즉각적인 퇴사를 강하게 요구하였고, 동시에 성추행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업무상 손해에 대해 합당한 수준의 경제적 보상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절차를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가해자의 퇴사, 일체의 접근 금지, 철저한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된 합의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의뢰인의 불안 요소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이와 같은 조우영 변호사의 체계적인 대응 전략과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의 확정적인 퇴사 조치와 함께 충분한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받으며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직장 내 공식 절차를 통한 비밀유지가 철저히 보장되면서, 의뢰인은 추가적인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없이 정신적 회복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일상과 생업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창은 성범죄, 가정폭력 등 외부에 드러내기 어려운 민감한 사안에서도 의뢰인의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