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1) 채권자(양육비심판청구의 의뢰인)는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금 임의지급을 구하였습니다.
(2) 그러나 채무자는 판결금 중 절반만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분할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대응]
이에 채권자는 남은 과거양육비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인천광역시 소속 교사로 일하고 있는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결론]
채무자는 교사 월급이 압류되자 곧바로 남은 판결금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채권자는 당일 전액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집행해제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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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