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 개원 자금 대출(특경법 위반) 사건의 예상 쟁점 

의료인 개원 자금 대출(특경법 위반) 사건의 예상 쟁점 및 법무법인 시티 정철희 변호사의 변론 방향

작성자: 법무법인 시티 정철희 변호사

대상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수사/재판 대비

1. 사건의 진단 및 최대 위협 요소 (의사면허 취소 리스크)

현재 경찰 수사 중인 본 사안은, 개원 예정의들이 브로커와 연계하여 일시적으로 예금 잔고를 부풀리는 수법(이른바 ‘찍기’)으로 신용보증기금의 ‘예비 창업 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담보로 거액의 은행 대출을 실행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를 받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는 단순히 형사처벌의 수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2023년 개정된 의료법 제8조에 따라, 본 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의료행위와 무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 법무법인은 형사상 '무죄' 또는 면허 취소를 방어할 수 있는 '벌금형' 선고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변론 전략을 수립합니다.

2. 경찰의 예상 공소사실 및 공격 논리

향후 경찰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피의자(의사)들을 기소하고 엄벌을 탄원할 것으로 확실시됩니다.

• 가. 적극적 기망행위 및 공모관계의 성립: 피의자들은 자기 자본이 5억 원 이상인 것처럼 보증기관을 기망하기 위해 브로커에게 고액의 수수료(2.2%)를 지급하고 허위 잔고 증명서를 작출하였으므로, 이는 단순한 과실이 아닌 브로커와의 치밀한 공모에 의한 적극적 사기 범행이다.

• 나. 사기죄의 기수 및 편취의 고의: 국가 공적 자금 성격인 신용보증기금을 속여 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금을 수령한 즉시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며, 일부 자금을 개원 외의 용도(부동산 등)로 유용한 정황은 불법영득의사를 강력히 뒷받침한다.

• 다. 시장 질서 교란: 총 대출 규모가 1,300억 원대에 달하여 국가 보증 제도의 근간을 흔든 중대 경제 범죄이므로 특경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 경찰대 출신 판사 출신 정철희 변호사와 함께 완벽한 방어 전선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3. 법무법인 시티 정철희 변호사의 핵심 방어 전략 및 포커스

검찰의 위와 같은 획일적인 기소 논리에 맞서, 법무법인 시티 정철희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사실상 브로커의 기망에 넘어간 '피해자'적 지위에 있음을 부각하고, 사기죄의 본질적 구성요건을 탄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물론 무죄 주장이 쉽지는 않고, 개별 사안에 따라 인정하고 양형 주장을 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 포커스 1: ‘편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의 원천적 조각 입증

•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당 법무법인은 대출금의 흐름을 전수조사하여, 대출금의 절대다수가 실제 병원 임대차 보증금, 의료기기 리스, 인테리어 등 '정상적인 개원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었음을 금융 거래 내역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처음부터 금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목적(불법영득의사)이 부재했음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하겠습니다.

• 포커스 2: 브로커와의 ‘공모관계(공동정범)’ 단절 및 법률의 부지 주장

• 의사들은 고도의 의료 전문가일 뿐, 복잡한 금융 및 보증 제도의 실무에는 취약합니다. 브로커가 "업계의 관행이며 합법적인 컨설팅"이라고 기망하여 범행을 주도한 정황(통화 녹취, 문자 메시지, 계약서 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의사들은 브로커의 범행에 수동적으로 편승했거나 이용당한 것일 뿐, 범죄의 핵심을 장악하고 공동 가공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다투겠습니다.

• 포커스 3: 예비적 공소사실 유도를 통한 ‘벌금형’ 방어선 구축

•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전면 무죄를 다투는 한편, 재판부의 심증이 일부 유죄로 기우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 본 범행이 사기(기망에 의한 재물 편취)가 아닌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은 '업무방해(보증기관의 심사 업무를 방해)'에 불과하다는 예비적 주장을 병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형량을 '벌금형' 이하로 낮추어 가장 중요한 자산인 '의사면허'를 지켜내는 투트랙(Two-track) 방어 전략을 실행합니다.

4. 접목 예정 판례 및 법리적 평석 방향

정철희 변호사는 본 재판에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를 적극 인용하여 검찰의 무리한 사기죄 의율을 방어할 것입니다.

• 인용 판례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대법원은 사기죄의 주관적 요건인 편취의 범의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되며,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평석 및 변론 접목: 검찰은 '잔고 증명을 부풀린 행위(찍기)' 자체를 사기죄의 완성으로 보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철희 변호사는 위 판례를 근거로, 잔고를 부풀린 것은 대출 요건을 맞추기 위한 편법에 불과할 뿐, 피고인들에게는 '병원을 개원하여 정상적으로 수익을 창출해 대출금을 갚겠다'는 확고한 진의와 상환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치밀하게 논증할 것입니다.

5. 결론: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경제 범죄 연루 시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가혹한 현실 속에서, 초기 수사 단계부터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법무법인 시티 경찰대 출신, 판사 출신 정철희 변호사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파고드는 예리한 법리 분석과, 면허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양형 방어 전략을 철저히 준비하여 의뢰인의 직업적 생명을 온전히 수호하겠습니다.

무죄가 안된다면 최소한 기소유예로 풀어나갈 줄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