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 구상금, 부당이득 900만원 환수 승소

정철희 변호사

부분 승소(40%)

사건의 개요

의뢰인 회사는 아파트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작업 중 누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사가 약 2,27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전액을 의뢰인에게 구상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이 지급명령에 대응하지 못해 약 2,350만 원이 강제집행되었습니다.

사고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뢰인의 잘못만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인이 첫 번째 작업 때는 알람밸브를 직접 잠갔지만, 두 번째 작업에서는 잠그지 않고 방치한 과실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시티 소속 변호사들은 누수사고가 의뢰인과 아파트 관리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관리인의 알람밸브 잠금을 신뢰한 것은 합리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책임비율을 60:40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측 책임비율은 60:40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며, 보험금의 40%인 약 9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명했습니다.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만 있다며 전액 구상당해서 억울했는데, 법무법인 시티가 관리인 측 과실까지 밝혀내 900만 원을 되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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