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임차인인 상대방 회사는 월 차임을 6개월 이상 연체하면서도 건물에 물품을 보관한 채 점유를 계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해지와 건물 인도, 미납 차임 및 향후 사용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차임 미납에도 퇴거 거부, 이중의 고통
상대방은 임대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하며 건물 인도를 거부했고, 제3자의 유체동산 가압류를 이유로 인도 불가능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시티의 전략
동시이행 항변과 인도불능 항변 모두 논파
법무법인 시티 소속 변호사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더라도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별개라는 법리를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3자 가압류는 건물 인도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건물 인도, 미납 차임 792만 원 지급, 인도 완료 시까지 월 132만 원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의 목소리
"임차인이 온갖 핑계를 대며 차임도 내지 않고 건물도 비워주지 않아 정말 힘들었습니다. 법무법인 시티가 상대방의 모든 항변을 논파하고 완전 승소를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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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