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회사)모르고 들어간 사기성회사 직원으로 일했는데 피의자로 조사오라고해요

Question

경찰청에서 전화 왔는데 증거가 있다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오라고 하네요. \
회사는 신생회사였고 높은 급여와 월세지원해 준다는 말에 
이사까지 하면서 회사에 총 세 달 정도 다녔어요

세무로 들어갔지만 세무업무는 이리저리피해서(탈세때문이였던듯) 안 했고 
나중엔 잡무 했던 게 전부고 직원들과 감정싸움으로 안 좋아져서 자진퇴사했어요.

조사 동행 변호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어떤 혐의와 내용으로 조사받는지 확인 후 조사에 임할 필요 있습니다. 만약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하여 내용 살핀 후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길기범 변호사 · Answer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취업 하게 된 경위, 실제로 한 업무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진술이 중요하므로 진술방향에 대한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사동행 및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일단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고 조사를 받을 것을 권합니다.

2. 조사동행전 한시간 가량 전에 만나 사건 관련 대화와 코칭 후 조사를 같이 받으시면 됩니다.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상담하신 내용상, 취업하신 회사에 어떤 유형의 범죄 혐의나 그 밖에 문제가 있는지 정확치 않으나, 피의자 신분이라면 경찰조사에 대한 준비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파악한 범죄 혐의에 가담한 정도 등에 따라 공모 또는 적어도 방조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반드시 경찰 조사 전 구체적인 사건 검토와 파악, 대응전략 등에 대한 논의와 필수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은 물론 상담자분의 현재 상황에 최적인 맞춤 전략,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원하시면 해당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사 동행이나 입회 등을 포함하여 언제든 바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자세한 안내와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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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천 변호사 · Answer

1. 사기의 기망행위, 공모, 인식 등이 없었다는 내용의 준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2. 수사관이 말한 증거를 예상하여 이를  탄핵할 증거 등이 있으면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아보이고, 경찰 첫 조사부터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니 사실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상담부터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신생회사에 취직하여 3개월 정도 일을 하였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으러 오라고 경찰조사관 한테 연락 온 상황입니다.

2. 회사에서 세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탈세를 위해 만든 페이퍼 컴퍼니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세무사 자격증 있는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의뢰인께서 근무했던 회사 또는 회사대표가 어떤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한다면 의뢰인께서 가해자들과 공모했다고 보고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안을 알 수 없으므로 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경찰조사에 변호인과 함께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근무했던 태양광회사의 사기범행 또는 조세포탈죄 범행 공범 또는 방조범 혐의 피의자로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찰조사 동행 등 관련 혐의 대응책 마련에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인 장부 미작성 또는 미비치,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전세세금계산서의 조작 등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