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인도 위조계약서 소송, 무단점유 승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 회사는 소유 건물 2층 상가(약 193㎡)를 상대방이 3년 넘게 무단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정당한 점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조된 계약서, 그리고 3년간의 무단 점유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의 법인인감을 무단 사용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년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 회사는 보증금을 받은 적도, 월 임료를 받은 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시티의 전략

사문서위조와 무단점유의 불법성 입증

법무법인 시티는 상대방이 의뢰인 회사 대표의 법인인감도장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부친을 통해 무단 사용한 경위를 상세히 밝혔습니다. 3년 넘는 점유 기간 동안 보증금이나 임료 명목의 돈이 단 1원도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여,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논증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상대방에게 건물 인도를 명했습니다.

의뢰인의 목소리

"위조 계약서까지 만들어 버티는 상대방 때문에 3년이나 고통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시티가 위조의 전말을 밝혀내고 완전 승소를 이끌어주셔서 드디어 건물을 되찾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