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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미수 후 명의도용 가공매출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세금 고지서를 받고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불안하여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1. 사건 경위 (2년 전 일) 2년 전 당시 돈이 너무 급하여 불법 작업대출 조직의 유혹에 넘어가 대출 신청 서류를 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 심사에서 부결되었는지 대출은 최종 실행되지 않았고, 제가 취득한 불법 대출금이나 경제적 이득은 단 1원도 없는 사기미수 상태로 끝났습니다. 당시 브로커 조직과 나눈 카톡이나 대화 내역은 기간이 오래되어 현재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2. 현재 상황 (세금 고지서) 당시 대출 사기 피해만 입고 끝난 줄 알았는데,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년 전 발생한 가공매출 명목으로 세금 590만 원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당시 작업대출 브로커 조직이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허위 세금계산서(가공매출)를 발행했던 것 같습니다. ​3. 과거 전과 과거 중고나라 소액 사기로 인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1회 및 '벌금 70만 원' 1회 처분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습니다. 현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은 아닙니다. ​4. 변호사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 ​첫째, 세무사를 통해 '소득부인신고'를 진행하여 실매출이 없음을 증명하고 세금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세무서가 작업대출(사기미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저를 경찰에 고발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둘째, 현재 비용 사정이 여의치 않아 정식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추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저의 과거 중고나라 전과와 이번 사기미수 정황을 고려할 때 실형(구속)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에서 방어가 가능할지 냉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셋째, 현재 변호사 없이 혼자서 세무서나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가공매출 세금 폭탄을 피하면서 형사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스탠스로 진술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돈을 내고

4달 전 작성됨조회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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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귀하 명의로 발행된 세금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소득부인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실제 귀하가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고 브로커가 명의를 도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부당한 세금을 취소받는 절차입니다. 세무서에서 조사 중 조세범 처벌법상 명의대여 혐의를 인지하여 경찰에 수사 의뢰할 가능성이 있으나 금전적인 빚이 계속 불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정면으로 부딪혀야 합니다. 2. 경찰 조사가 시작되더라도 지나치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의 행동은 대출 사기 미수의 소지가 있으나 실제 대출이 승인되지 않아 취득한 불법 이익이 1원도 없다는 점이 주된 방어 논리가 됩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사업자가 개설된 정황을 상세히 소명하십시오. 귀하 역시 급전이 필요해 브로커의 거짓말에 속아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의 위치에 가깝습니다. 과거 중고나라 소액 사기로 인한 기소유예와 벌금형 전과가 있지만 이는 생계형 소액 범죄로 분류되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도 아니므로 곧바로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은 희박합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금전적 이득액이 없다는 사정을 참작 받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선에서 충분히 방어해 볼 여지가 다분합니다. 3.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으실 때는 수사관에게 객관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출을 시도했던 잘못은 인정하되, 귀하의 명의를 그들이 일방적으로 악용하여 가공매출을 일으켰다는 점은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삭제되었더라도 당시 귀하의 통장 거래명세서 등 조각 증거들을 모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브로커 조직의 연락처나 활동 방식 등을 최대한 상세히 제보하여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세무서의 세금 부과 취소와 경찰 조사를 분리하여 대응하시고, 사실관계에 기반한 소명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시어 이번 사건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시기를 조언해 드립니다.

한대섭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출신,법조경력 25년 한대섭 변호사입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복잡한 사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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