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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세금 고지서를 받고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불안하여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1. 사건 경위 (2년 전 일) 2년 전 당시 돈이 너무 급하여 불법 작업대출 조직의 유혹에 넘어가 대출 신청 서류를 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 심사에서 부결되었는지 대출은 최종 실행되지 않았고, 제가 취득한 불법 대출금이나 경제적 이득은 단 1원도 없는 사기미수 상태로 끝났습니다. 당시 브로커 조직과 나눈 카톡이나 대화 내역은 기간이 오래되어 현재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2. 현재 상황 (세금 고지서) 당시 대출 사기 피해만 입고 끝난 줄 알았는데,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년 전 발생한 가공매출 명목으로 세금 590만 원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당시 작업대출 브로커 조직이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허위 세금계산서(가공매출)를 발행했던 것 같습니다. 3. 과거 전과 과거 중고나라 소액 사기로 인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1회 및 '벌금 70만 원' 1회 처분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습니다. 현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은 아닙니다. 4. 변호사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 첫째, 세무사를 통해 '소득부인신고'를 진행하여 실매출이 없음을 증명하고 세금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세무서가 작업대출(사기미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저를 경찰에 고발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둘째, 현재 비용 사정이 여의치 않아 정식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추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저의 과거 중고나라 전과와 이번 사기미수 정황을 고려할 때 실형(구속)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에서 방어가 가능할지 냉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셋째, 현재 변호사 없이 혼자서 세무서나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가공매출 세금 폭탄을 피하면서 형사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스탠스로 진술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돈을 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