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라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신청인의 절박함을 이용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법무사든 변호사든, 여러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돈이 목적이죠.
개인회생 면책이 불가능한데 무조건
가능하다고 말하고 신청만 해주거나
개인회생 신청 이후 보정에
아무런 대행을 안 해주거나,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개인회생 전에 어떤 사무실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아래 예시를 살펴봐 주세요.
내가 A 씨라고 생각해 보세요.
A 씨는 개인회생을 위해서 여러
법무법인에서 상담을 받았는데요.
A씨가 자신의 사정을 말하기도 전에,
재산과 채무의 총액만 대충 듣고서는
“지금 당장 신청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상담을 시작한 지 5분 만에 내려진
결정에 A 씨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반면 C 사무실의 진단은 달랐습니다.
현재 A 씨에게 압류나 추심이 없다는 점,
취업한 지 이제 막 한 달이 되어 소득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정확히 짚어냈는데요.
“무리한 진행보다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몇 달 후에 신청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라고, 솔직하게 말해주었죠.
여러분이 A 씨라면, 어느 곳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싶으신가요?
개인회생 사무실 선택 시,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하는 기준 세 가지를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신청 ‘속도’ vs 신청 ‘과정’
개인회생은 무작정 서두른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닌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신청만 했다간
기각, 폐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속도만 내세우는 사무실의 공통점은
법원의 보정에 대응해 주지 않는데요.
계속해서 법원의 보정을 미루거나,
대충 서류만 제출하고 말아버리죠.
그럼 개인회생이 기각으로 이어지거나
줄일 수 있음에도 변제금은 높아집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무작정 서두르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전부 듣기 전까지는
최적의 시기가 언제인지 장담하지 않죠.
개인회생은 긴 호흡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 무작정 속도만 고집하지 말고,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면책까지 가줄
진짜 변호사를 찾으세요.
신청 이후 ‘간편’ vs ‘귀찮음’
“필수 서류만 제출하면
알아서 전부 해드려요.”
편해 보이지만, 개인회생에서는
간편함만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라면
의뢰인을 적당히 귀찮게 해야 하죠.
부양 가족, 추가 생계비를 인정 받고,
재산을 방어하기 위한 모든 과정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끊임없고
반복되는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을 귀찮게 하고, 법원을 귀찮게 하는
변호사가 최고의 탕감율을 만들어 드립니다.
저희 해일은 실무준칙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며 의뢰인의 상황에 대입해 봅니다.
개인회생은 실무준칙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방식을 사용해서 의뢰인을 위해
풀어낼 수 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법원을 끊임없이 설득해야만 하죠.
개시결정 수 vs 탕감율
개인회생에서 단순히 개시결정을 몇 건
받아냈는지는 정말 중요하지 않은데요.
개시결정은 누구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개시결정이 나왔다고 무조건
채무가 면책된다는 말은 아닌데요.
중요한 것은 ‘탕감율’이죠.
매월 내야 하는 변제금을
얼마만큼이나 줄여줬는지,
월 생활에 무리는 없는지.
즉, 변호사의 개인회생 역량들은
탕감율에서 증명된다는 말입니다.
탕감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했듯 의뢰인을 그리고
법원을 귀찮게 해야 하는데요.
신청 속도만 중요하고, 간편함만 내세우는 곳,
의뢰인보다 사무실의 이익을 필요로 하는 곳은
절대로 탕감율을 높게 받지 못합니다.
어차피 개인회생 할 거면 잘하는 변호사와 하세요.
아직도 내가 개인회생을 할 수가 있는지,
개인회생이 맞은 정답지인지 모르겠나요?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제대로 된
조력자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인데요.
저희 해일은 의뢰인의 절박함을
귀찮아한다든지, 사기를 치거나,
서류 몇 장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 특화된 변호사가 어떤
논리로 어떻게 법원을 설득하는지
저희 해일이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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