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앱으로 만난 상대방 허위 신고로 피소된 강간 사건-무혐의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수차례 만남을 가지며 사실상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전 남자친구와 재결합한 뒤, 의뢰인을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더불어 고소인은 합의금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며 의뢰인을 압박하였고, 의뢰인은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성범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 겁을 먹어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추가로 더 큰 금액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것이 공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률사무소 유(唯)에 즉시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수임 직후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만남 경위, 관계 진행 과정, 합의금 지급 경위 등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가장 큰 난점은 의뢰인이 이미 고소인에게 금전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자칫 혐의를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변호인은 해당 금전 지급이 공갈에 의한 피해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고소인을 공갈 혐의로 맞고소하여 수사의 흐름을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성행위 이후에도 고소인이 의뢰인의 주거지에 자발적으로 머문 사실, 이후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고 설득력 있는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 및 관련 증거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금전을 지급한 상황에서도 이를 공갈 피해로 적극 전환하고, 관계의 실질과 사후 정황을 체계적으로 소명한 것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핵심 요인이 된 사례입니다.

허위 성범죄 신고의 경우 초기 대응 방향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만큼, 고소장을 접수받는 즉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