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로 통장 넘겼다 전금법위반·보이스피싱 연루된 사건-기소유예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다 폐업 후 생계가 어려워진 30대 직장인으로, 재취업 후에도 누적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던 중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인물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인물은 한 달 후 400만 원 변제를 조건으로 내세웠는데, 이는 이자제한법상 허용되는 연 20%를 수십 배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였으나 당시 의뢰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변제 기한이 다가오자 상대방은 채무 전액 탕감을 조건으로 사용하지 않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달라고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본인 명의의 통장 2개와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고, 즉시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의뢰인의 죄명]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계좌 및 체크카드 양도로 보이스피싱 사기 연루)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불법 고금리 대출 관련)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대출 경위, 계좌 양도 과정, 보이스피싱 범행과의 연관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계좌 및 카드 양도 사실 자체는 증거가 명확하여 무죄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만큼, 변호인은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양형 사유에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은 예상 질문을 미리 정리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으며, 검찰 단계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소명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불법 고금리 대출의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점,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획적 접근에 이용당한 측면이 크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해 온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부산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관련 자료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불법 고금리 대출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는 전형적인 피해 구조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통장이나 카드 양도 요구를 받았을 때 즉시 전문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하였다면 형사 피의자가 되는 상황 자체를 예방할 수 있었던 만큼,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즉각적인 법률 상담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