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슈] 승소판결문이 있어도 압류가 안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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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서 이겼는데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단계를 취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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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노동·형사 전문 변호사로, 다수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소송,

주식리딩사기·코인사기·아트테크사기·미술품사기·전환사채 사기 등 금융범죄 피해 소송을 도맡아 처리해

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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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진행한 사건 중 승소 판결문을 받았음에도

금전회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재산조사를 통해 일부 금액을 회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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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왜 법무법인 강건 유한나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겨야 하나요?"

법무법인 강건은 자체 내 신용조사·신용조회·재산조사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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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문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진정한 의미로

의뢰인들께 승소시켜 드리기 위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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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건 유한나 변호사팀은 대상자의 신용등급, 신용거래정보(카드, 대출 등 신용거래내역), 신용능력정보(재산,소득 등), 신용도 판단정보(채무불이행정보, 회생, 파산, 세금체납등)의 자료 등을 조사하여 금전피해의 실질적인 회수방법까지 고려해 소송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법무법인 강건은 단순한 소송 수행에 그치지 않고,

신용조회 및 재산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회수까지 고려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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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판결을 받았음에도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건 상황에 따라 신용조사·재산조사 등을 마친 후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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