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출신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수많은 금융범죄 및 임금·퇴직금 사건을 진행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인데요.
판결문을 받는 것과 실제로 돈을 지급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재산을 은식하거나 이미 처분한 경우
승소판결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진짜 승소는 회수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적으로 승소했더라도, 의뢰인이 금전적 회복을 하지 못한다면
그결과를 진정한 의미의 승소라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채권 회수 단계까지 포함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 신용조회 및 재산조사를 통한 집요한 채권추적"
법무법인 강건 노동전문 유한나 변호사는 신용조회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채무자의 신용정보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채무불이행 및 파산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판결을 넘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용조회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신용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입니다. 채권 추심을 위한 조사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집행권원(확정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임금, 퇴직금, 금융범죄 피해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승소가 아니라,
실제 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강건 유한나 변호사는
판결이후 단계까지 고려한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회복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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