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Question

저희 집 수리를 위해 불럿던 방수업자로 알게되어 그당시 백수였던 저는 그 업자가 같이 일하자고 하여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같이 하게되었고 그뒤에 엄나무 사업을 같이 해보자며 2000만원 가량의 돈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2달반 가량을 거의 쉬는날 없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였으며 업자는 방수외 샤시외 다양한 일도 같이하여 현금으로는 엄나무에 더 투자하여야 하니 너의 카드로 자재나 대금결제를 하자며 약 700만원 가량을 제 카드로 결제하였으며 임금은 2달반 가량동안 총 100만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뒤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해 있는동안 이건 아니다 싶어 저는 투자한 금액을 돌려주고 임금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좀 기다려라 사람이 그러는거 아니다 하는식으로 말을 하더니 돈을 주지 않고 겁박하며 은연중에 이직한곳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린다던가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로인한 트라우마로 정신과도 몇번 방문하고 아직도 그 트라우마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김문석 변호사 · Answer

1.  상담자로부터 2700여만 원을 받아갔음에도 엄나무 투자가 약속한 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여기에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 협박의 경우 협박죄 등도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2.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와 대화내용(녹취록), 이체 내역, 작업 내역 등 관련 자료를 고소장과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혼자서 힘들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전의 평온을 되찾기를 기원합니다.

[광주, 전남 / 법률사무소 파란 대표변호사 김문석 ]

박희정 변호사 · Answer

증거수집하신 다음에 신속하게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반환할 능력이 없는데도 귀하를 속여 2000만 원, 7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입니다.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협박 정도가 고소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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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람 변호사 · Answer

투자하신 2000만원과 카드로 결제한 700만 원, 그리고 받지 못한 임금 부분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추가로 협박이나 근로기준법위반도 성립 가능해 보이는 사건입니다. 협박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를 확보하고 계실까요? 변호사 상담을 거치신 후 신속한 고소를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하여 주세요.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검사 재직시절 형사부 수사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 방송국 카드뉴스 보도, 검찰총장 격려금 수여
- 성범죄 전담수사 및 보이스피싱 전담수사(서울남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단속팀으로 우수사례 선정 및 뉴스 출연)
- 도박 사행 전담수사, 아동학대 가정폭력 전담 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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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교육센터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전문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현 위원, 교권보호위원회 현 위원
- 법무법인SC 대표변호사 서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