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사과 문자 보냈다가 구속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준강제추행죄처벌 혐의로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잘못된 첫 행동이 이후 결과를 결정합니다.

1 통보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사과나 합의 목적의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오인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둘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는 표현이 조서에 남으면 행위 인식을 스스로 모호하게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셋째 CCTV나 영수증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2 준강제추행죄처벌 법정형과 성립 요건 형법 제299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폭행·협박이 없어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만으로 성립합니다.

유죄 판결이 나오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이 형벌과 별도로 병과됩니다.

3 억울한 혐의라면 이렇게 반박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객관 자료로 반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시 CCTV에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이동하거나 대화를 나눈 정황, 혈중알코올농도가 항거불능 수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이 진술 내용과 다른 부분이 방어 자료가 됩니다.

준강제추행죄처벌이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눴거나 스스로 이동했다면 이 인식 자체를 반박하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4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라면?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교육 이수 계획이 핵심입니다.

모든 접촉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사건 당일 CCTV 동선, 음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사건 전후 메신저 대화를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결론은 준강제추행죄처벌 조사 전에 억울한 혐의인지 인정해야 하는 사안인지 방향을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첫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