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빌려줬을 뿐인데 사기방조까지 추가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통장대여처벌수위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잘못된 첫 행동이 이후 결과를 결정합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카카오톡 대화나 채용 공고 자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포렌식으로 복구되고 삭제 시도가 증거 인멸로 기록됩니다.

둘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상하긴 했지만 설마 사기겠어요라는 표현이 미필적 고의 인정의 근거가 됩니다.

셋째 대가도 안 받았으니 괜찮겠지라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통장대여처벌수위는 대가 약속만으로도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사기방조가 추가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단순 통장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대여한 계좌로 실제 피해금이 이동됐다면 사기방조 혐의가 추가됩니다.

피해 규모가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올라갑니다.

조사 초기에 본인의 혐의 범위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3 속아서 한 것이라는 주장,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어떤 채용 공고나 제안으로 접근받았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를 대화 내역과 공고 캡처로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의심하지 못했는지를 정황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4 처벌수위를 낮추려면 네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접촉 경위와 속은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

대가를 받지 않았거나 소액이었다는 거래 기록,

공탁이나 피해자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노력,

보이스피싱 조직 연락처와 지시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수사 협조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통장을 넘긴 사실은 기록으로 이미 확인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인정하되 사기 구조를 인식했는지 여부와 본인의 관여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론은 통장대여처벌수위 조사에서 첫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인정할 범위와 다툴 범위를 조사 전에 명확히 나눠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