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범죄 장난이었다는 말이 위계질서 악용으로 기록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군인성범죄 혐의로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잘못된 첫 행동이 형사 처벌과 군 경력 모두를 결정합니다.

1 통보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수사 출석 연락을 받자마자 즉시 달려가는 것입니다.

변호인과 상담한 뒤 일정을 조율해도 늦지 않습니다.

둘째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반성의 의미로 보낸 메시지가 혐의 인정의 증거가 됩니다.

셋째 상명하복 습관으로 수사관의 모든 질문에 예로 답하는 것입니다.

확인 질문에 무비판적으로 동의하면 불리한 방향으로 기록됩니다.

2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2022년 7월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인성범죄는 민간 경찰·검찰·법원이 담당합니다.

군사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즉시 민간 경찰로 이송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형사 절차와 군 징계 절차는 별도로 유지됩니다.

민간 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는 동안 보직 해임, 정직, 해임 처분이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군인성범죄 방어에서 두 절차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3 장난이었다는 표현이 왜 불리한가요?

선임과 후임 사이의 행위는 계급과 위계질서가 판단 자료로 작용합니다.

친해서 그랬다는 표현이 위계를 이용한 악질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진술 방향은 조사 전에 반드시 설계해야 합니다.

4 무혐의·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억울한 혐의라면 사건 당시 CCTV 동선, 사건 이후 피해자의 메시지, 평소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퉈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라면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자료가 핵심입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결론은 군인성범죄 첫 진술이 형사 재판과 징계 절차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가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