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강제추행 싫다고 안 했는데 왜 혐의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클럽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잘못된 첫 행동이 이후 결과를 결정합니다.

1 통보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사과 목적의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오인되고 구속 사유가 됩니다.

둘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표현이 조서에 남으면 행위 자체를 부정하지 못한 채 책임만 회피하려는 태도로 기록됩니다.

셋째 CCTV 동선과 결제 기록을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접촉이 없었다고만 주장하는 것입니다. 클럽강제추행 방어는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2 싫다고 하지 않았는데 왜 혐의가 성립하나요?

어두운 조명, 밀집한 인파, 큰 음악 소리, 음주가 겹치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기습적인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클럽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즉시 큰 소리로 항의하지 않았다는 점이 동의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3 억울한 혐의라면 이렇게 반박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실제 행동의 불일치를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이후 친밀한 메시지를 보냈거나 CCTV 동선이 진술과 다르거나 사건 이전에 상호 교류가 있었다는 점이 방어 자료가 됩니다.

진술 번복은 치명적입니다.

처음에 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가 스치긴 했는데로 바뀌면 수사관은 사실 은폐 시도로 해석합니다.

피의자 진술이 흔들리면 일관된 피해자 진술이 더 강한 신빙성을 가집니다.

진술 방향은 조사 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4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심리 상담 기록이나 교육 이수 증명서, 사전 계획이 없었다는 우발성 입증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단순 반성문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야 기소유예 판단에서 구체적인 감경 근거가 됩니다.

결론은 클럽강제추행 조사에서 첫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억울하다면 자료로, 인정해야 한다면 반성 태도로 조사 전에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