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준강간 혐의 합의금 고민 전에 이것부터 결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준강간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합의금을 얼마 줘야 하는지부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전에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 합의금 고민 전에 방향부터 잡아야 합니다 혐의를 부정할 수 있는지, 인정해야 하는지가 먼저입니다.

억울한 혐의라면 합의금을 먼저 꺼내는 것이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합의금 제시는 사실상 혐의 인정으로 기록됩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라면 합의금과 처벌불원서 확보가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2 억울한 혐의라면 이렇게 반박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이동했거나 대화를 나눴다는 CCTV 동선, 사건 이후 친밀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항거불능 수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방어 자료가 됩니다.

이 방향으로 사건을 잡은 상태에서 합의금을 꺼내면 방어 논리 전체가 무너집니다.

3 합의금이 역효과를 내는 경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금액부터 제시하는 경우입니다.

사과 문자, 원하는 만큼 주겠다는 표현, 주변인을 통한 압박이 수사 기록에 남으면 모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변호인이 중재하면 협상이 되지만 직접 연락하면 협박이 됩니다. 합의금 협상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4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합의금과 피해자 처벌불원서가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입니다.

여기에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교육 이수 계획이 더해져야 합니다.

협상 타이밍은 경찰 수사 단계가 가장 효과적이며 이 시기에 처벌불원서가 확보되면 불송치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금 금액보다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가질 수 있도록 진정성 있게 접근하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결론은 준강간 사건에서 합의금 전략은 방향 판단이 먼저입니다. 억울한 혐의인지, 인정해야 하는 사안인지에 따라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