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 유(唯)에서는 AVMOV 관련 사건은 무혐의(불송치) 및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사안이 상당수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실제 저희 펌에서 진행하여 무혐의가 나온 사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전에 "수사는 진행되는 것이냐?" 등 질문이 많아 실제 본 것만을 통해 답변을 드리자면,
일부 사건에서 경기남부청이 운영진급 수사를 위해 사건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는 정황이 실무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청에서 경기남부청과의 병행 수사를 위해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수가 많지 않습니다.
경기남부청이 수사의 주축이 되어 운영진을 정점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청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수사한 선례가 있는 곳입니다.
AVMOV가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전국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수사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확인되는 사항이 생기는 대로 추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AVMOV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AVMOV 사이트에서 업비트와 바이낸스를 통해 10만 원 이상을 결제해 9,000포인트 이상을 충전한 상태였습니다.
사이트 운영진 측에서 불법 음란물을 자체적으로 차단·관리하겠다는 안내를 공지했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고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불법 음란물 시청이 문제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이미 휴대폰을 교체한 상태라
임의제출을 진행했음에도 기기에서 관련 데이터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이트 자체도 개설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 처음부터 혐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혐의를 다투기보다 고의 여부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운영진의 관리 약속을 신뢰하고 이용한 점,
불법 음란물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시청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성착취물 소지,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을 다수 진행하며 쌓아온 판례 분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의 부재를 강하게 주장한 결과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어떤 지점을 다툴 것인지를 먼저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초기 전략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AVMOV 수사 통지를 받으셨거나 현재 조사 중이라면, 어떤 영상을 시청하셨는지, 결제 방식과 금액, 현재 기기 상태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구체적인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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