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성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수사관에게 사실대로 설명하면 억울함을 이해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입니다.
성공적인 방어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 어떤 지표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혐의를 입증해 나가는지 그 논리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1. 수사관의 최우선 확인 사항: 진술의 일관성과 충돌 지점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이 가장 먼저 분석하는 것은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과 피해자 진술과의 충돌 지점입니다.
수사관은 양측의 진술을 대조하며 어느 쪽이 더 구체적이고 논리적 모순이 없는지 평가합니다. 피의자가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휘말려 진술이 번복되거나 핵심적인 사실관계에서 모호한 태도를 취할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피의자에게 불리한 조서를 작성합니다.
2. 고의성 판단의 객관적 기준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내심(의도)이 아닌 객관적 행위를 바탕으로 추행의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 접촉의 부위 및 정도
행위의 단발성 또는 반복성
피해자가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표시한 직후 피의자의 행동 변화
조사 과정에서 "단순히 친근함의 표현이었다", "격려 차원이었다"는 식의 변명은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아무런 법리적 방어 논리가 되지 못합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성범죄 사건 특성상 CCTV나 목격자 등 명백한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그것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찾아내어 객관적 자료로 탄핵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사전/사후 정황: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전후로 피의자와 친밀한 내용의 메신저 대화를 나눈 내역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현장 CCTV 동선이나 결제 내역과 어긋나는 지점
제3자 진술: 사건 당시 동석자나 목격자의 상반된 진술 확보
이러한 모순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 형태로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조사 중 절대 피해야 할 치명적 진술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성추행 경찰 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표현입니다. 이 진술은 법리적으로 '신체 접촉 행위 자체는 존재했음'을 자백하는 것으로 기록됩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행위 자체가 없었음을 주장해야 하는 사안인지, 행위의 일부는 인정하되 강제성이나 추행의 고의를 다투어야 하는 사안인지 조사 전에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진술의 방향성이 혼재되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5. 목표 설정: 불송치(무혐의) vs 기소유예(선처)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사건의 종결 방향은 피의자의 방어 전략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불송치 결정: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전략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객관적 증거의 불일치를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 객관적 사실관계 상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울 때 선택하는 전략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초범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감경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검찰 단계에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안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라 초기부터 목표(불송치 또는 기소유예)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에 맞는 증거와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성추행 경찰 조사 시 사건 경위 분석, 최적의 진술 방향 설계, 경찰 조사 동석, 피해자 진술 탄핵 자료 구성, 합의 대행 및 기소유예를 위한 양형자료 준비까지 수사 전 단계를 직접 조력합니다.
현재 경찰 소환 통보를 받으셨거나 조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현재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즉각적인 법률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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