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죄초범 수상하긴 했는데 한 마디가 유죄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사기방조죄초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솔직하게 말하면 이해받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사관이 이 조사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채용 경위와 업무 구조입니다.

어떤 경로로 해당 업무에 참여하게 됐는지,

업무 지시 방식이 정상적인 회사와 달랐는지,

급여 수준이 업무 난이도에 비해 과도했는지를 먼저 분석합니다.

익명 메신저로만 지시를 받았거나 업무 내용을 타인에게 설명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합법적인 채용 채널을 통해 접근했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면 이를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2 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표현 수상하긴 했지만 설마 범죄겠어요라는 표현입니다.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록되어 미필적 고의 인정의 직접 근거가 됩니다.

처음에는 전혀 몰랐다고 했다가 수상하긴 했지만 그냥 했다로 바뀌면 수사관은 사실 은폐 시도로 해석합니다.

진술 변경은 고의성 인정의 근거가 됩니다.

진술 방향은 조사 전에 반드시 설계해야 합니다.

3 무혐의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채용 공고가 정상적인 구직 채널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

업무 설명이 합법적인 내용이었다는 점,

의심할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채용 공고 캡처, 업무 지시 대화 내역,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이 핵심 자료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피해 회복 노력, 보이스피싱 조직 정보 제공을 통한 수사 협조, 진지한 반성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결론은 사기방조죄초범 조사에서 감정적 호소보다 왜 범죄임을 인식할 수 없었는지를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채용 경위와 업무 지시 내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조사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